세계은행 “일자리창출 옴니버스 법안, 환경·노동자 보호문제 악화 우려”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안에 대해 환경과 노동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은행이 우려를 표명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옴니버스법안은 노동·광업규제로부터 사업허가 및 환경법까지 79개 현행법과 1,200개 이상의 조문을 개정하고 관료주의를 벗어나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그러나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사무소의 사뚜 소장은 16일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보고에 관한 회의에서 이 법안이 환경분야와 노동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옴니버스 법안은 환경허가 절차로 인한 투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허가 조건을 완화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환경 관련 허가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환경법률에 규정된 보호 규정 때문이 아닌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로비 등이 얽혀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사뚜 소장은 “환경보호법 규제 완화는 자연자산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옴니버스 법안의 노동법 개정 부분에 대한 세계은행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현재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뚜 소장은 “실업 대책, 급여 제도, 퇴직금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