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무료 급식 논란 인정…“문제 있지만 계속 추진”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첫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16일 동부 자바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에는 많은 문제와 도전 과제가 있다”며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동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전국 단위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위생 문제 등으로 수천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일각에서는 프로그램 중단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패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식량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290만 명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이미 6,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부담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 조정에 나서면서, 무상급식 프로그램도 축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약 40조 루피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 주 6일 제공하던 급식을 주 5일로 줄였다.

그럼에도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디를 가든 농민과 서민들이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말아 달라. 손주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한편, 반부패 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체(ICW)는 최근 국가영양청(BGN) 다단 힌다야나청장을 부패 혐의로 부패척결위원회(KPK)에 고발했다. ICW는 할랄 인증 조달 예산에서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쁘라보워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은 누구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정리하고 직위에서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전체 아동의 20%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 부진 문제를 겪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동부자바 수라바야 뗌복 두꾸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12곳의 학생 약 200명이 무료 급식을 먹은 후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지역 급식을 제공한 급식서비스센터(SPPG)는 운영을 중단했고, 보건당국은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식중독 증세는 경미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일부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겪으며 더 이상 무료급식을 먹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보도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