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대적인 병력 모집...농업·의료 등 민간부문 지원 목적 > 정치∙사회

2024년 10월 5일, 자카르타 모나스(MONAS)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군(TNI) 창설 79주년 기념 행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육군이 농업 및 의료 분야에 투입할 비전투 인원 2만4천명의 병력 모집 계획을 발표하자 민간 부문에 군이 심각하게 개입해 결과적으로 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작년 취임 이후 이른바 '지역발전대대' 창설을 추진해 왔는데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해당 병력의 용도가 농업, 식량안보, 공중보건 등 민간 부문에 군 역할을 확대해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은 처음부터 적잖은 반발을 맞았으나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514개 군(郡)과 도시 곳곳에 설치할 이 신설부대 용도의 병사(Tamtama)2만4천 명의 모집을 시작했다. 올해 초 이미 한차례 모집을 통해 1,728명의 신병을 받아 훈련, 배치했으므로 이제 올해 두 번째 신병 모집이 더욱 대대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주에 두 번째 신병모집 계획을 발표한 육군 대변인 와휴 유다야나 준장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신설부대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농업, 축산, 의료 서비스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과 운용에 중점을 둔 활동을 벌일 것이며 각 지역발전대대의 대대본부는 30헥타르 규모의 부지 위에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이 지역발전대대 운용을 통해 비단 육군이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전국에서 해당 지역사회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스스로 '안보 분야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합(이하 안보개혁연합)'이라 자처하는 인권단체연합은 지역발전대대 창설을 위한 대규모 신병모집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그들은 수하르또 독재정권이 붕괴한 이후 오랜 기간 개혁을 통해 간신히 군을 민간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든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안보개혁연합의 아르디 만또는 신병들을 모집해 전투 임무가 아닌 농업, 농장관리, 축산, 의료 등의 임무를 주겠다는 것은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민간과 군 사이에 그어진 담당 임무의 명확한 경계를 고의적으로 허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화하고 있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은 전투에 특화해 해당 전문성을 더욱 집중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을 대놓고 비전투 임무에 배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군의 전문성을 저해해 결국 실제 안보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개혁연합 소속 인권단체 스따라 연구소(Setara Institute)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신병 모집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다른 국가들이 무기체계 현대화와 병참 개선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시점에 인도네시아는 이미 민간기관과 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비전투 업무에 굳이 군인들 무장을 벗겨 투입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규모 병력모집이 국방예산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정작 무기체계 현대화 같이 더 중요한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따라 연구소의 익산 요사리는 대규모 병력모집이 급여, 인프라, 훈련비용 증가 등을 동반하는데 무기체계 강화와 군인복지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할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부대를 신설할 때가 아니란 것이다.

 

해당 모병 계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육군 대변인 와휴 준장은 지난 11일 지역발전대대의 비전투 임무는 군의 영토방어 의무 및 비전시 작전 원칙에 부합하며 본질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의 이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 영토방어 의무가 국민들을 지원하는 활동과 상통하며 신병 수천 명을 지역발전대대에 배치한다고 해서 육군의 전통적 군사작전 준비태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