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공무원, 예비전력 군사훈련 중 사망… 안전관리·공무원 군사화 우려 > 정치∙사회

2025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국군(TNI) 80주년 기념식에 앞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차량 위 맨 앞)이 군 사열을 진행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예비전력(Komcad) 기초군사훈련에 참가한 공무원이 훈련 도중 숨지면서 훈련의 안전성과 공무원 조직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창조경제부 소속이었던 반레꼬 바르까스 바가스까라는 지난 8월 말 동부자카르타 할림 쁘르다나꾸수마 공군기지에서 시작된 올해 2차 기초군사훈련에 참가했다가 24시간 넘게 치료를 받은 끝에 26일 숨졌다.

 

반레꼬는 25일 당일 두번째 훈련을 앞두고 쓰러져 인근 에스나완 안따릭사 공군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폭염과 신체적 피로로 열사병이 발생해 저혈압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 처치와 수액 투여 등을 받은 뒤 그날 저녁 의식을 회복하고 활력징후도 안정됐다.

 

그러나 토요일 새벽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료진은 열사병으로 인한 전신 합병증이 주요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고 반복적인 발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똣 수브로또 육군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에스나완 안따릭사 공군병원장 이만 파뚜르로흐만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사망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레꼬의 사망으로 올해 예비전력(Komcad) 기초군사훈련 관련 사망자는 6명이 됐다. 앞서 6월에는 홍백협동조합 및 어촌개발 사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에서 5명이 숨졌다.

 

6월 훈련은 의무적으로 진행됐지만 반레꼬가 참가한 정규 예비전력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인과 공무원이 기존 직업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일정한 조건에서 국가방위를 위해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빠르시알(Imparsial)과 인권워킹그룹(HRWG) 등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27일, 공무원이 경력상 불이익이나 다른 압박 없이 훈련 참가를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참가자 4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반레꼬의 사망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법에 따라 자발적 참여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신분 자체를 참여 의무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간 교육·훈련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의 군사화가 확대되면 민간 행정과 국방 기능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법률구조재단(YLBHI)도 28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대상 군사훈련이 개혁시대 이후 확립된 문민통치 원칙을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본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YLBHI의 무하마드 이스누르는 국방부에 훈련 시작부터 사고 발생까지의 전체 경위와 반레꼬의 의료기록, 당시 기상 조건과 신체훈련 강도, 열사병 예방 규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관련 질문을 에스나완 안따릭사 공군병원 측에 문의하라고 전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