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유죄 판결 없이도 자산 몰수 가능한 새로운 법안 통과 정치 편집부 2026-1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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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은 19일,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몰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 작성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원 내 8개 정당 모두가 이번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본회의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집권 연합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정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소속 뿌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이 주재했다.
법무를 담당하는 하원 제3위원회는 이번 주 초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 법안은 화이트칼라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 집행 기관이 몰수하여 국가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 작성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2008년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부패 척결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년간 표류해 왔다.
이번 통과는 그동안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던 정당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루어졌다. 당초 목표 시점은 12월 중순이었다.
쁘라보워 대통령이 속한 그린드라당(Gerindra) 소속 수프미 다스꼬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이 이러한 약속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쁘라보워 대통령의 야심 차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노력과 결부된 것 아니냐는 신중한 관측이 나왔다.
역시 그린드라당 소속인 하비부로끄만 하원 법무위원회 위원장은 목요일 본회의에서, 기존의 사법 절차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손실 보전 및 피해자 배상을 통한 '자산 회복' 중심의 새로운 정의 구현 방식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밤 기준으로 최종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하원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 공유된 11월 16일 자 초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패, 마약 범죄, 테러, 무기 밀수,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와 관련된 자산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하비부로끄만(Habiburokhman)은 이 법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자산 환수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압수된 자산을 관리할 새로운 정부 기관과 이를 감독할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에는 공직자의 ‘출처 불명 재산’을 몰수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반부패 활동가들이 줄곧 도입을 촉구해 온 내용이다.
하비부로끄만은 공청회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출처 불명 재산의 몰수는 “인권 보호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요하니스 따낙(Johanis Tanak) 부위원장은 당초 이 법을 통해 공직자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을 압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19일, KPK가 새로운 법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반면, 반부패 시민단체인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ICW)’는 이러한 조항이 제외된 것을 비판하며, 불법적인 부의 축적이 인도네시아 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ICW의 이브라힘 뿌떼(Ibrahim Puteh)는 부패에 연루되어 재산이 불어난 공직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도 있다며, 이는 입법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령’ 같은 법
12월로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앞서 이 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초안이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ICW는 19일, 하원이 법안 초안을 널리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하원 윤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브라힘은 하원이 청문회에 100개 단체를 불렀다 하더라도, 이를 의미 있는 참여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런 청문회에서 오가는 논의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의회 감시단체(Formappi)의 분석가 루시우스 까루스는 법안을 둘러싼 긴 기다림이 끝난 점은 환영하면서도, 하원이 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유령 같은 법안이라며 개탄했다.
그는 법안 심사를 마친 하원만이 자축하고 있을 뿐, 대중은 이제야 비로소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너무 늦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전문가, 학계 인사, 시민단체, 대학생 등이 참여한 87차례의 공개 협의를 거쳤다며, 심사 과정은 참여적이고 대중에게 열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제위원회 소속의 하비부로끄만은 최종 법안 문안을 하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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