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3년 11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 관련 

-과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수십 명이 2024 총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 선거 주최측이 과거의 역사에서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비난 쏟아짐. KPU는 처음에 전과자, 특히 공직 출마를 위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형기를 마친 후 법이 정한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지적(11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정당들은 여성 후보에 최소 할당량 30%를 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정의당(PKS) 단 한 개만 구의원 레벨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의 정치대표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11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 고발을 당한 무하이민의 변론.모든 대선후보들이 사실상 유세 행보를 하는 가운데 유독 야당 후보에게만 가혹한 환경(11월18일, 꼼빠스닷컴)

 

-북수마뜨라 메단 시티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파도당(Gelora) 아니스마따(Anis Matta) 의장은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임산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발언. 임신에서 아이가 탄생 후 22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개입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11월20일, 꼼빠스닷컴)

 

-대선후보들이 과거 인권 침해 사례 해결과 인권옹호를 다짐했지만 활동가들은 그 약속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설득력 없다고 평가. (11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2019년 선거 당시 선거에 동원된 공무원 485명이 과로사하여 독살을 의심할 정도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2024년 선거 공무원에게 정부가 직무수행 전 검사 및 건강 보호 서비스 제공 의무화함. (11월20일, 꼼빠스닷컴)

 

-기브란이 고졸 출신이란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그가 싱가포르에서 학사학위를 땄다고 옹호(11월20일, 꼼빠스닷컴)

 

-선관위가 나서서 기브란의 졸업장 의혹 해명. 선관위는 정말 중립? (11월20일, 꼼빠스닷컴)

 

-쁘라보워, 조코위 대통령과 SBY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과시(11월20일, 꼼빠스닷컴)

 

-쁘라보워 공개지지 선언한 유도요노 전 대통령(11월21일, 꼼빠스닷컴)

 

-투쟁민주당은 헌재조차 쁘라보워-기브란 편에 서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다른 기관들도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간자르 팀이 아니스 팀과 연대해 이러한 압력에 맞서는 방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11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촌락오지개발이주부 장관 압둘할림 이스깐다르가 쁘라보워-기브란 팀을 지지하는 수천명의 이장들 움직임에 대해 선거중립을 강조함. 그게 말로만 한다고 될 일일까? (11월 20일, CNN인도네시아)

 

-기브란이 쁘라보워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데에 영부인 이리아나 여사가 막후 역할을 했다는 의혹. 기브란은 싸구려 가십이라며 일축(11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투쟁민주당에서 출당 당한 조코위 사위 메단시장 보비 나수티온, 쁘라보워-기브란 북부 수마트라 선거본부에 합류했다고 골까르당이 주장(11월22일, 꼼빠스닷컴)

 

-골까르당이 조코위 사위 보비 메단시장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북부수마트라 주지사 후보로 공천하겠다는 계획 시사(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최근 간자르-마흐푸드 팀의 당선가능성 하락 이유는 1) 조코위 지지율 50% 이상인 상황에서 조코위 정부 성과를 비판, 2)전통적 표밭에서 투쟁민주당의 지배력 약화 라는 분석(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2024 대선 최대접전지는 8500만 명이 사는 중-동부자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 지역적 특징과 각 후보들의 지역별 인연을 부각(11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선거 부정과 국가 기구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활동가와 민간사회를 중심으로 여론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중적 인식 제고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Jaga Pemilu(선거수호) 프로젝트를 시작. (11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아니스의 변화연대에 접근해 협조 모색하는 투쟁민주당(11월23일, 꼼빠스닷컴)

 

-쁘라보워, 사실은 리드완 까밀을 러닝메이트로 삼고 싶었던 속내를 살짝 드러냄 (11월 24일,리뿌딴6)

 

■ 정치/외교

-인도네시아연대당(PSI) 정치인 아데 아르만도가 투쟁민주당으로분터 2천억 루피아 상당의 소송을 당해 첫 공판이 11월 15일(수) 열림. 메가와띠가 PDIP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는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 (11월19일, 꼼빠스닷컴)

 

-싱가포르에서 가료 중이던 루훗 장관, 업무 복귀 임박(11월 19일, 드띡닷컴)

 

-조코위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회원국 CEO들에게 인도네시아의 안정적 정치상황과 광대한 시장의 이점을 내세우며 투자 종용(11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현재 쁘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 뜨리 리스마하리니 사회부 장관, 바수끼 하디물요도 주택공공사업부 장관, 압둘라 아자르 아나스 행정및관료개혁장관, 뜨뜬마스두끼 중소기업부 장관, 빈땅 뿌스바요가 여성권익아동보호부장관, 존 웸삐웨티포 내무 차관 등 투쟁민주당 지분 장차관들이 기브란 출마 이후 퇴진 조짐을 보이자 메가와띠가 현직 지킬 것 지시. 아무래도 자기 장관들이 내각에 있는게 투쟁민주당 선거에 유리할 것(11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부패사건 피의자라는 이유로 국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쫒겨난 에디 히아리에지 법무인권부 차관(11월21일, 꼼빠스닷컴)

 

-이다 파우지아 노동부 장관은 모든 주지사들이 11월 21일까지는 2024년 주 최저임금(UMP)을 발표해야 함을 상기시킴(11월21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로 몰려드는 로힝야 난민 보트피플로 곤혹스러운 당국(11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11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현 법무장관 야손나 라올리 후임으로 다음 개각에 입각 꿈꾸는 유스릴 별과초승달당(PBB) 총재. 쁘라보워 지지선언을 입각 티켓으로 생각하시는 듯(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위원장 사법 리스크

-반부패 활동가들은 샤룰 전 농림부 장관에 대한 갈취 혐의로 인한 경찰 심문을 반복적으로 피한 피를리 KPK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함(11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피를리 KPK 위원장은 11월 16일(목)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주차장에 있던 자기 차량이 없어져 당황했다고 증언. 마치 그날 자신이 차안에서 얼굴을 가린 것이 차량도난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처럼 말하지만 당연히 운전기사를 사용했을 텐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11월 20일, CNN인도네시아)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이 피를리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을 샤룰 전 농업부장관 갈취사건 용의자로 지목하고 74억 루피아 상당 환전 증빙 압수. 이외에도 다수의 서류와 함께 외장하드와 SSD, 휴대폰 21대, 이메일 계정 17개, 플래시 디스크 4개, 자동차 2대, 전자화폐 3개, 무키 리모컨 1개, 지갑 1개, 10만권 상품권도 압수. 부패척결기관 수장이 부패혐의로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11월23일, 꼼빠스닷컴)

 

-피를리 자택에서 압수한 차량만 17억 루피아 상당. 장성급 고위 경찰들이 모두 갑부가 되는 이유는? (11월 23일, 드띡닷컴)

 

-조코위 대통령, 갈취사건 피의자 된 피후리 KPK 위원장을 정직시키는 훈령 내릴 방침(11월23일, 꼼빠스닷컴)

 

-KPK는 피를리 위원장의 갈취 혐의에 대한 경찰수사와 사임요구가 있지만 KPK의 부패사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 밝혀. 피를리가 구조적으로 망가뜨린 KPK가 이제 그 망가진 구조대로 피를리 없이 가겠다는 건데.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KPK 위원장 사법처리 앞둔 가운데 KPK는 동부 깔리만탄에서 함정수사로 부패용의자 11명 체포하고 수억 루피아 압수했다고 온천지에 언론플레이를 하며 건재함을 애써 과시(11월 24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자카르타에서 차량 135만대가 배기가스 검사 마침(사륜차 122만대, 2륜차 13만 대) (11월19일, 꼼빠스닷컴)

 

-대법원이 자카르타의 대기 오염과 관련된 시민 소송 판결에 대한 중앙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시민사회단체는 자카르타 당국의 진지한 관련 조치를 촉구함(11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아직 없으나 300건 이상의 LoI가 접수되는 등 외국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코위 대통령. (11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의 2024년 최저임금은 3.38% 오른 Rp5,067,381로 결정됨(11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NTT 지역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광견병 공포. 재난방제청이 대응팀 꾸리기로.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야 대응팀? (11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북부자카르타 찔린찡 지역에 창궐하는 매춘 사업. 당국에서 매춘 의심되는 카페 39곳을 철거. (11월22일, 꼼빠스닷컴)

-행정개선관료개혁부 장관은 신수도로 옮기는 공무원 첫 2천명에게 보너스 약속. 신수도에 대한 해외자본투자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 가서 일하겠다는 공무원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는 반증(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아침 9시 반에 교사 회의를 이유로 귀가시킨 초등학생들을 본 헤루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 격분(11월24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조코위 대통령, 아구스 수비얀또 장군을 통합군사령관으로 공식 임명 (11월 22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