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목재수출 재개 방침에 환경단체 반발 사회∙종교 dharma 2013-04-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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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불법 벌채 방아쇠 당기는 꼴” 비난에
산림자원부 “모라토리움 연장하고 산림보호 대책 세울 것”
정부의 목재수출 재개 방침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이는 사실상 불법 벌목을 허용하고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 환경단체들이 목재 수출이 재개방될 경우 산림파괴 와 불법 목재 수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끼끽 따우픽 씨는 23일 인터뷰에서 “산림자원부는 모라토리엄 기간을 더 확장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같다. 하지만 목재 수출금지 해지는 확실히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열대 우림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목재수출 재개방은 지난 1998~2001년 만연했던 불법 벌채의 방아쇠를 다시 당기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유윤 인드라디 씨는 "정부의 목재수출 개방은 환경파괴만 불러 오고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진 않을 것" 이라며 "이는 노동집약 산업 및 가구산업의 육성을 통해 직업개발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포럼의 젠지 수하디 운동가는 “지난 수년간 인도네시아는 산림파괴의 트라우마로부터 점점 회복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제시장은 말레이시아의 목재를 선호하는데, 만약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깔리만딴의 목재를 불법 벌채해 수출한다면 그것은 곧 합법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산림파괴가 재발되는 것과 마찬가지 않은가” 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하디 다르얀또 인도네시아 산림자원부 총괄국장은 “수시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오는 5월 20일 만료되는 산림벌채 금지를 위한 모라토리엄을 연장할 것을 고려 중”이라면서 “모라토리엄 없이도 숲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되지만 모라토리움은 기존의 법령과 더불어 산림보호를 강화하는 이중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모라토리엄은 산림보호를 위해 벌목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가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고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약 10억달러의 지원프로그램을 체결한 후 대통령령 10호로 발행됐다. 당시 1996~2003년 인도네시아 산림파괴는 연간 350만 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디 총괄국장에 따르면 산림자원부는 국내 목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수출의 재개방을 검토중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벌채량을 제한하고 수출용 관문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불법벌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산업용 목재 가격은 현재 ㎥당 30달러로 이는 80달러 수준인 동남아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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