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지방 교부금 35조 루피아, 집행율 75% 지급 철회 > 정치∙사회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사진)은 최근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특별 교부금(DAK)의 집행율이 75%를 밑돌았다고 지적, 내년부터 지자체에 특별 교부금 할당 중지 방침을 밝혔다.

밤방 장관은 “예산 집행 속도가 느린 지자체에 제재를 가함에 따라 예산 집행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중앙 정부는 분기별로 특별 교부금 집행 보고서 제출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집행율이 75%를 밑도는 지자체에는 다음 분기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 교부금은 특별 교부금과 일반 교부금(DAU), 그리고 세입 교부금(DBH)로 구성된다.

밤방 재무장관은 "지자체는 인플레이션 억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밤방 장관에 의하면 7월 31일까지 특별 교부금 집행율은 전체의 39.5%, 약 23.2조 루피아에 그쳤다.

2016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안에서 지방 교부금에는 710.8조 루피아가 배당됐다. 이 중 특별 교부금은 215.26조 루피아, 일반 교부금 및 세입 교부금은 495.51조 루피아이다.

지방 정부가 활용하지 않는 잉여 자금도 273조 루피아에 달해 지난 2014년 말의 113조 루피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중앙 정부는 일반 교부금 및 세입 교부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