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숙제 산더미 정치 최고관리자 2014-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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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안정화와 극단주의 무슬림 대책마련 급선무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정과제가 산더미다.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고 급진파 무슬림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많은 과제들이 새 정권의 출발을 가로막고 있다.
첫째 동남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다. 차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압력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맹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재건하고 외교면에서 역내 지도력 회복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 성장의 회복이다.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13년도에 4년 만에 6%대를 밑돌았다. 2009년 리먼브라더스 도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여파로 경제가 고개를 숙인 뒤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국민소득의 성장에 따른 소비위주로 연 평균 6%대 경제성장으로 순조로운 회복을 해왔다.
하지만 자원 이외의 수출 산업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유도요노 정권은 지난해 6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솔린 등의 연료의 정부보조금 삭감을 단행했으나 이로 인한 여파로 물가상승과 가계 압박을 불러왔다. 또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성장에도 그늘이 드리워졌다.
셋째, 차세대 산업 육성과 인프라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내년 말에는 ASEAN 회원국들이 역내 관세의 원칙 철폐 등을 내건 경제 공동체를 출범한다. 경제개방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경쟁을 앞두고 역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넷째,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중간층을 중심으로 이슬람 보수파의 영향력이 서서히 침투되는 한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무장 조직에 ‘지원군'으로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이들 극단주의 무슬림에 대한 대책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 등 외교 분야의 현안도 많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ASEAN 내부에서 중국에 대응할 만한 통합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투자자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문제해결에 다각적인 해결방안 강구가 중요하다.
또한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 수뇌부에 대한 도청 혐의로 관계가 악화된 이웃 나라 호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치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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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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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카르노 대통령 독립공화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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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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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사령관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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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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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대통령 취임(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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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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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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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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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봉기로 수하르토 하야(6선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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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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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자치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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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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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만 와히드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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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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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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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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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첫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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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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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요노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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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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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직선제 대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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