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1월 마지막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의원들의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조작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개정 형사소송법(KUHAP)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계획 (11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 할아버지 묘소 인근 헬리패드 건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럼 누가? 헬리패드는 중부 자바 바뉴마스 칼리수베 빌리지 필드에 건설되며 14억 루피아(약 1억2,400만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국가영웅 후보로 거론되었던 RM 마르고노 조요하디꾸수모 묘소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음 (11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열대 우림에 사는 원주민 사회의 토지 소유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최초의 글로벌 협정을 지지. 그러나 정책 부족과 토지 강탈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의 환경론자들은 정부의 실질적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 (11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와 영국 정부는 40억 파운드(약 7조7,000억 원) 규모의 역사적인 해상 협력 협정에 합의. 영국은 인도네시아의 어선 수천 척 건조를 지원할 예정 (11월 22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의 우선사업인 구매력 강화 및 보호, 공공 서비스, 가격 및 생산 안정성, 공공 인프라 및 생산성 등 4개 범주로 구분된 17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이미 611조 루피아(약 53조7,000억 원) 예산이 투입됨. 2025년 10월까지 실현된 예산이 2025년 국가 예산인 929조 루피아(약 81조7,000억 원)의 65.8%에 해당. 즉 국가예산의 70% 가까이를 쁘라보워가 원하는 곳에 투하했다는 것. 그 중 상당부분이 무상급식. (11월 23일, 드띡닷컴)

 

- 기브란 부통령이 쁘라보워 대통령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11월 22일, 꼼빠스닷컴)

 

-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존재감 보이기 위해 분투하는 기브란. 여기서 실수하면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테니. (11월 23일, 꼼빠스닷컴)

 

- G20에서 무상급식이 단순한 원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모델이라고 주장한 기브란. 국제 회의에 가서 왜 국내 정책들을 말하며 자화자찬 하는 걸까? 그 외엔 별다른 발언이 기록되지 않음 (11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국회가 새로 통과된 형사소송법(KUHAP)의 파생 정책에 대한 논의로 주의를 돌리면서 부패자산 몰수 법안에 대한 처리를 내년으로 연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이를 즉시 심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 국회의원들이 언제 자기 목을 향할지도 모르는 비수를 벼르려니 엄두가 안나겠지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일요일에 자신의 관저에서 열린 제한적인 내각 회의에서 당국이 접근하기 어려운 불법 지역(?)을 처리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 테디 내각비서관은 회의에서 산림지역 규제 태스크포스의 업무 결과와 후속 계획, 광산 지역 규제, 그리고 두 부문 모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 및 불법 활동의 법적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언. (11월 23일, 안따라뉴스)

 

- 네덜란드의 막시마 여왕이 유엔 사무총장의 재정 건강 특별 옹호자(UNSGSA) 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중부 자바의 의류 노동자, 기업인, 자카르타 외곽 브까시의 새 집주인들과 대화함. 이번 방문은 2012년, 2016년, 2018년 방문과 2020년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과의 국빈 방문에 이은 다섯 번째 인도네시아 방문 (1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PLN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더 큰 재량을 부여하려 하는 모순적 상황. (11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구스 안드리안또 이민교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세계 시민권(GCI)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인도네시아인 재외동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중 국적을 대체할 제도라고 홍보했으나 디아스포라 사회는 전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와 그 가족에게 무기한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새로 시행된 정책에 회의적이며, 이는 투자 중심의 제도로, 인도네시아의 두뇌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 (1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메단 북부 주민 수백 명이 수요일 블라완 항 경찰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폭력을 행사하는 노점 강도(begal)에 대한 경찰의 조치를 촉구. 메단 시내, 특히 해안가 블라완 지역에서 칼과 흉기 를 사용한 강도사건이 빈번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11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찌까랑 역은 밤이면 아침 일찍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역 의자나 기둥 밑 바닥에 매트도 없이 노숙하는 즉석 호텔로 변모. (11월 21일, 꼼빠스닷컴)

- 리아우 주 팜유 생산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정부 산림청 태스크포스가 자신들의 농장을 점거한 것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임. 약 370만 헥타르의 농장이 압류되었고, 그중 거의 절반이 신생 국영 기업인 아그리나스 빨마 누산따라(Agrinas Palma Nusantara)로 이전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팜유 회사에 등극 (11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 주 테소닐로 국립공원 내 토지 및 농장 몰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쁘라보워 정부 하에서 토지 몰수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가 승인한 토지 강탈 행위가 주목을 받고 있음. 이들은 당국이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경작해 온 토지와 농장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 (11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부지사 라노 까르노가 11월 22일(토) 자카르타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여성 폭력 근절 16일 캠페인(HAKTP) 시작 행사에서 세 명의 어린이가 학폭과 관련한 매우 현실적인 괴롭힘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함.  학폭은 학교는 물론 학교 앞 좁은 골목 등에서 벌어진다는 것 (11월 21일, 꼼빠스닷컴)

 

- 파푸아 자야푸라 지역의 한 임산부와 태아가 여러 지역 병원의 진통 중 치료를 거부당한 후 사망한 사건. 지역 의료 시스템의 만성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줌 (11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TimeOut이 자카르타 남부의 끄망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거리 중 하나로 선정.  Kemang Raya는 전 세계적으로 16위, 동남아시아에서는 3위 (11월 23일, 꼼빠스닷컴)

 

- 신수도청(OIKN)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정수 정화 사업과 스마트 시티 기업 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논의. 정수 시설의 건설은 2026년 초에 시작될 예정. 대한민국 정부는 현장에 세부적인 논의와 사업 계획 조율을 위해 전담 기술팀을 파견할 예정. (11월 23일, 드띡닷컴)

 

- 발리 주지사가 끌링낑 해변의 유리 엘리베이터 프로젝트 해체를 명령. 이미 얼추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6개월 이내에 철거하라는 것. (11월 23일, 꼼빠스닷컴)

 

- 바탐 시청은 기존 구역이 너무 작고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이유로 도시 최종 매립지(TPA)의 폐쇄된 구역을 재가동하기 위해 환경부에 긴급 허가를 요청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자바 주지사는 동자바 주정부 공무원(ASN)으로부터 수많은 이혼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힘. 이혼 소송을 가장 자주 제기하는 직업은 교사와 구급대원 또는 의료 종사자 (11월 24일, 꼼빠스닷컴)

 

- 중부 자카르타 멘뗑에 있는 자카르타 도서관 스케치. 포괄적이고 최신화된 컬렉션을 갖춘 재정이 충분한 공공 도서관.  자카르타 도서관은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가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5월 이후 방문객이 50%나 급증. 독서인구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0.1%라는 유네스코의 발표에 정면 반박. 일단 그런 발표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11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자카르타에서 개고기와 고양이고기 거래 금지에 관한 주지사 규정(Pergub)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고 발표. 광견병 매개 동물(HPR)을 식품 목적으로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살아있는 동물이든 고기나 기타 생식품이든 가공식품이든 마찬가지. 광견병을 전파하는 동물을 식용으로 도축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됨 (11월 25일, 안따라뉴스)

 

- 행정 및 관료개혁 장관(Menpan RB) 리니 위디얀띠니는 부처/기관의 수가 34개에서 48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수도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나름의 분석을 내놓음. 국회 제2위원회(DPR RI)는 2026년부터 차관들이 기브란 부통령과 함께 신수도에서 업무를 볼 것을 제안함 (11월 26일, 꼼빠스닷컴)

 

- 리아우주 인드라기리 훌루군 다따이 마을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ARI) 사례가 급증하면서 2025년 11월 23일 기준으로 224명의 주민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어린이 5명이 사망. 어린이들은 돼지 독감으로도 알려진 인플루엔자 A/H1pdm09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양성 반응을 보였음 (11월 26일, 드띡닷컴)

 

- 반뜬주 르박군 내륙에 있는 바두이족 주민들은 바두이 달람 주민 르빤(16)의 강도 사건 이후 자카르타로 가서 꿀을 판매하는 일을 일시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반뜬 지역에서만 꿀을 팔아 달라는 것 (11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연구소(YLBHI) 파푸아 지부장인 에마누엘 고바이는 수천 명의 피난민이 국가 지원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함. 파푸아에서 장기화된 무력 충돌로 인해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인 10만 명이 넘는 원주민이 집을 떠나 피난 (11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 술라웨시 주지사 안와르 하피드는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이 모로왈리에 있는 PT IMIP 민간 공항의 국제 공항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언. 샤프리 국방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후, IMIP 공항이 국가 안보 요원과 감독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해당 공항은 이전에 교통부로부터 국제공항 지위를 한 차례 박탈당한 바 있음 (11월 26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FX 수디르만 쇼핑몰 앞은 고양이들의 명동. 익명의 사용자가 이 지역의 한 고양이를  "Kucing Oren Depan FX"(FX 앞의 오렌지색 고양이)라고 태그한 후 관광 명소가 됨. 최소 다섯마리의 고양이가 이 지역의 인기 스타가 됨 (1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자바 주 정부와 KAI(인도네시아 철도 회사)는 감비르 역과 반둥 간 이동 시간을 1.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열차 서비스인 ‘낄랏 빠자자란(Kilat Pajajaran)"에 합의. 이는 whoosh 이후 자카르타-반둥 간 가장 빠른 열차가 될 것이며, 약 46분 만에 이동. 현재 자카르타-반둥 일반 열차의 이동 시간은 열차 종류에 따라 2.5시간에서 3시간까지 걸림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검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금 납부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여러 세무 공무원의 자택을 압수색한 것에 대해  모든 혐의에 단순한 소문이 아닌 증거를 첨부해 줄 것을 요청. 위반 행위에 연루된 세무 공무원이나 세관 공무원에게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11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메단시경이 메단 지방법원(PN) 판사 까모자로 와루후의 자택 방화 용의자가 피해자의 전 운전기사였던 파룰 아지스 시레가르와 다른 세 명이라고 밝힘. (11월 21일, 꼼빠스닷컴)

 

- 검찰은 세금 줄여준다며 뇌물을 수수한 의혹 조사의 일환으로 전 세무국장 껜 드위주기아스떼아디(Ken Dwijugiasteadi)와 담배 대기업 자룸(PT Djarum) 사장 빅토르 라흐맛 하르또노(Victor Rachmat Hartono)를 포함한 5명을 출금금지 (11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경찰청 특수범죄수사국은 한국, 중국 ,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439개 베일의 중고 의류 거래와 관련된 사건을 적발. 그 가치는 약 42억 루피아(약 3억7,000만 원) (11월 21일, 안따라뉴스)

- 무역부 장관은 수입된 중고 의류를 파기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예산(APBN)이 아니라 수입업체가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 (11월 21일, 안따라뉴스)

 

- PT Dosni Roha Logistik의 위원장인 밤방 루디얀토 따누수디뵤가 부패척결위원회(KPK)를 상대로 한 차례 기각되었던 공판 전 청구(재판에 앞서 범죄불성립 판단을 요구하는 청원)를 다시 제기.  2020 회계연도 가족희망프로그램(PKH)에 따라 수혜 가정(KPM)에 사회보장(bansos) 지원으로 지급한 쌀과 관련한 부패 혐의를 받고 있음 (11월 22일, 꼼빠스닷컴)

 

- 메트로자야 경찰청 내무감찰국 경찰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서자바 보고르 지역의 쇼핑몰 주변을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짐. MAF는 채무자로 의심되는 남자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힘. 그가 사용한 차량 역시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이 아니었다는 경찰 해명. (11월 24일, 꼼빠스닷컴)

 

- 산림부는 할리문 살락 국립공원(TNGHS)에 약 1,400개의 불법 금광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중 88개를 폐쇄. 산림부 산림범죄단속국장은 일부 광산이 수평 터널로 바뀌기 전에 수직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힘. 광산 폐쇄는 10월 29일과 11월 7일에 약 200개의 광산을 폐쇄한 이전 작업과 같이 일괄적으로 시행됨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2019-2022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1조 9,800억 루피아(약 1,700억 원) 상당의 노트북 관련 부패 사건이란 사뭇 모호한 부패혐의로 구속된 나딤 마까림 전 교육부장관이 관종 호뜨만 빠리스 변호사를 해고. 아리 유숩 아미르(Ari Yusuf Amir)를 후임 변호사로 임명 (11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정부는 태국에서 아체주 사방으로 약 250톤의 쌀이 불법으로 반입된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 대통령의 국가 식품 수입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 (1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농업부 안디 암란 술라이만 장관은 국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쌀 수입을 금지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국가 식량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 농업부 장관은 아체 사방의 PT MSG라는 사업가가 불법으로 쌀을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응하여 이를 강조했으며, 농림부와 협력하여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쌀 창고를 봉쇄함 (11월 24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현지 지부가 태국에서 수입된 250톤의 쌀 수입을 옹호.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의 불법성 지적과 달리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았다는 주장. (11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쁘르따미나(Pertamina)의 여러 지역 정유공장 경비를 위해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국가 주권과 관련된 전략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전쟁 외 군사 작전(OMSP)에서 TNI의 임무 중 하나라는 설명. 쁘르땀나 소유의 전략 시설 경비는 전쟁 외 군사 작전(OMSP)의 일부이며,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TNI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11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2026년부터 매년 150개의 신규 대대를 창설하는 군이 정유소와 같은 국가 자산을 보호할 계획. 경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군의 비정상적인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는 상항 (11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파푸아, 자카르타, 아체 등 3개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군(TNI) 병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갑자기 아체는 왜? (11월 24일, 드띡닷컴)

 

- 중부 자바 스마랑 대학교(Untag) 법학부 강사였던 드위난다 린치아 레비(35)의 사망 사건. 스마랑시 가자뭉꾸르 지역의 하숙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바수끼 경정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특수 관계를 인정한 유력한 용의자 (11월 25일, 꼼빠스닷컴)

 

-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가자마다대학교(UGM) 졸업증서 사본에 있는 졸업장 번호, 학번, 생일, 출생지, 공증인 내역 등 9가지 정보를 은폐. 그러니 위조 의혹이 나오지. (11월 25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31개 지역 공립 병원(RSUD) 건설 과정에서 부패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 (11월 25일, 안따라뉴스)

 

- 연일, 가자 평화유지군 업무 파병 준비되었다는 기사 나오는 중(11월 25일, 안따라뉴스)

 

- 국영 플랜테이션 기업인 쁘르끄부난 누산따라 2(PTPN 2)가 소유한 토지 매각과 관련된 부패  사건. 2조 6,343억 5,080만 루피아(약 2,300억 원)의 총 손실액 환수 완료 (11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앞서 뇌물 수수하지 않은 부패범 PT ASDP의 전 회장인 이라 뿌스빠데위와 그녀의 친구들을 대통령이 사면. 이라가 PT ASDP가 PT JN을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 PT JN의 소유주인 아지에게 1조 2,500억 루피아(약 1,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챙긴 부패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5억 루피아(약 4,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11월 26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최근 주요 부패 사건의 유죄 판결자들에게 사면을 내린 것은 부패척결위원회(KPK)의 미비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부패방지기구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행정부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1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은 2,070억 루피아(약 182억 원) 상당의 엑스터시 수십만 알을 운반하던 마약 운반업자 무함마드 라피(42)의 신원을 공개함. 람뿡 바까우헤니-뜨르방기 브사르 톨에서 사고를 냈는데 빨렘방의 한 호텔에서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을 피우고 자카르타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짐 (11월 25일, 드띡닷컴)

 

- 공군은 국내에서 생산된 BNT-250 폭탄을 성공적으로 시험 마침. 이 폭탄은 무게가 250kg인 NATO 표준 실탄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Mk. 82 폭탄을 대체할 것.  동자바 마그딴에 있는 Iswahjudi 공군 기지(AFB)의 3공군 비행대대 조종사들은 11월 18일 동자바 루마장에 있는 Pandanwangi 공군 무기 훈련장에서 총 12개의 BNT-250 폭탄을 운반하며 F-16 AM 제트 전투기 2대에서 투하 시험 진행함 (1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해군(TNI AL) 소속 KRI Bung Hatta-370은 11월 25일 북꼬나웨 만디오도 해역에서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니켈 운반선 두 척을 나포. 두 선박은 같은 선주인 PT DMS로부터 니켈을 운송하고 있었으며, 이를 PT IMIP 모로왈리로 운송 중이었음 (11월 26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