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의원 휴회 때마다 7억 루피아 수당 지급, 연 5회...무슨 용도길래?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회 건물(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예산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8월 과도한 주택수당 문제로 전국적 시위와 폭동을 초래한 국회가 이번엔 의원들의 휴회 수당(recess allowances)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는 이를 즉시 부인했으나 전문가들은 예산 사용 개혁의지를 촉구했다.

 

지난주 뗌뽀(Tempo)지는 2024-2029년 임기 의원 580명이 휴회 기간마다 받는 휴회 수당을 7억 200만 루피아(약 6,040만 원)에서 7억 5,600만 루피아(약 6,500만 원)로 휴회 수당을 증액했다고 보도했다. 2019-2024년 임기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었던 4억 루피아(약 3,400만 원)에서 이번 임기의 국회의원들이 취임한 이후 지난 5월 이미 인상한 것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 휴회 수당은 의원들이 국회 휴회 기간) 중 각자 출신 선거구로 돌아가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다섯 차례 휴회 기간이 발생하고 매 휴회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 간부이기도 한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은 이러한 수당 인상 의혹을 부인하며, 일부 의원들이 실제로 7억 5,600만 루피아를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것은 국회 사무총장의 순수한 업무 착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몇 의원들이 실제로 7억 5,600만 루피아를 받았지만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차액을 반납했다는 것이다.

 

다스코 부의장은 사무총장이 앞서 수당을 7억 5,600만 루피아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회 지도부가 지난 8월에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특정 금액으로 증액이 거론된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된 것 등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란 것도 확인된 셈이다.

 

그렇게 휴회 수당 인상이 거론되던 8월, 같은 달 국회의원들의 급여와 수당 내역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반발과 전국적인 시위가 격화되자 월 5천만 루피아(약 430만 원)의 주택 보조금(수당)을 폐지한 바 있다.

 

주택 수당이 폐지된 것은 일반 자카르타 서민들의 1~2년 주택임대료에 달하는 금액을 국회의원들이 매달 주택수당 명목으로 받는 것이 지나친 특혜라며 여론이 악화되어 격렬한 반발과 시위를 초래했고 그 와중에 8월 말 온라인 승차 공유 서비스 운전자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면서 전국적인 폭동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지도부가 9월 3일 학생 대표들과의 회의한 후 여론을 받아들여 국회의원들의 주택수당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스코는 사무총장이 제안한 7억5,600만 루피아 휴회 수당 증액 제안을 거부했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전에 해당 수당을 4억 루피아에서 7억 200만 루피아로 두 배 가까이 증액한 것은 의원들이 휴회 기간 동안 방문해야 하는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명할 결심

다스코는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휴회 기간의 활동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휴회에서 돌아오는 11월 4일까지 이를 준비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구마다 지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는 자세한 지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액 공개를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공개 활동과 참여 인원을 종합하면 의원들의 지출이 합리적인지 대중이 직접 미루어 짐작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예산투명성포럼(Fitra)의 연구원인 굴피노 구에바라또는 특히 8월 시위 이후 의원들의 특혜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예의 플랫폼이 자세한 지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억 루피아 이상의 금액이 1년에 5회 지급되므로 총액이 상당한 만큼,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구 방문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그 거액을 수령할 이유로 충분치 않으며 그런 사진은 얼마든지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휴회 수당이 오남용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출 증빙을 갖춰 도덕적, 행정적으로 제대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들이 휴회 기간 중 예의 적지 않은 휴회 수당을 활용해 지역구민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은 주로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정작 원주민 법률 공동체 법안과 같이 국민들과 지역구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은 한없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