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 정치∙사회

북부 자카르타 순다 끌라빠 항구에서 노는 아이들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의 어촌 마을 찔린찡(Cilincing)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저소득층 가구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 중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수십 명의 미등록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타 국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미등록 혼인, 불분명한 가족 관계, 또는 행정적 어려움 등과 관련이 있다.

 

오염된 짜꿍(Cakung) 하천의 하구인 찔린찡 지역 어촌 마을은 오랫동안 매춘굴이 있었던 곳이어서 이곳의 미등록 아동들은 매춘으로 태어난 사생아들이란 낙인이 찍힌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의 인터뷰에 응한 음식가판대를 운영하는 데데 아유하나스는 이 지역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데 그 중 일부가 매춘부의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곳 아이들은 비영리 단체인 루마 블라자르 메라뿌티(홍백 교습소)의 비공인 시설에서 수업을 받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들이 공부하던 장소는 소규모 매춘 조직의 근거지가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카르타 전역의 홍등가 대부분이 당국의 단속으로 사실상 해체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었지만 이곳의 매춘굴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그것은 그곳 주민들에겐 생계를 위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습소 설립자 데시 뿌르와뚜닝은 일부 아이들이 인근 항구에 정박한 건착망 어선(purse seine fishing boat)에 승선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선하지 않는 날에는 수업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이들을 학교에 보낼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다.

 

2006년에 설립된 이 교습소는 현재 160명 이상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다리 옆의 작은 2층 건물에 만들어진 이 교습소에서는 유아 교육부터 고등학교 상당의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습소가 이러한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며 소외된 부분을 채운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더 발생하거나 그 상태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데시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평생 불확실성 속에 살아야 하며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극심한 빈곤이 그들의 미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2013년 시민등록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상태가 아니거나 매춘으로 인한 사생아이거나 또는 수치스럽다는 등 다양한 사유로 해당 출생신고 기간을 넘긴 아이들은 사실상 인도네시아 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투명인간이 되고 만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할 때 법적 행정적 장벽에 부딪혀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행정 편의주의, 관료주의 역시 이들 아동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등록 아동의 정확한 수가 집계된 공식자료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자카르타의 출생증명서 발급률은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2024년 통계청(BPS)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8세 미만 아동의 98.6%가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7%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린찡 같은 지역의 출생증명서 소지율은 크게 떨어진다.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의 특별 보좌관 치코 하낌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주민등록국(Dukcapil)에 이들 아동들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시도했지만 부모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출생증명서 발급신청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부 자카르타 주민등록사무소(Dukcapil)가 다시 현장 전수검사를 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해당 지역에 직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합법적 출생 또는 사생아들에 대한 부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국가교육감시망(JPPI) 조정관 우바이드 마뜨라지는 미등록 아동의 경우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특히 교육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전체 국민들 사이의 기본권의 불균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출범한 최빈곤층 10%를 위한 국민기숙학교(Sekolah Rakyat)조차 이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우바이드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모든 사람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 미등록 아동들이 합법적으로 교육받을 길이 사실상 없음을 인정했다.

 

사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 속해 살아가는 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 증가를 원치 않는 공직사회의 나태함과 행정 편의주의, 그리고 고질적인 관료주의가 전국 500만~70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한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