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7+8 국민 요구'의 의미 > 정치∙사회

17+8 Tuntutan Rakyat (Instagram/@jeromepolin)

‘17+8 국민 요구(17+8 Tuntutan Rakyat)’라는 문구가 적힌 로고와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유포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국회의원 수당을 포함한 여러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발한 후 급속히 확산됐다. 이는 국민들이 쁘라보워 정부에 바라는 17개의 단기 요구사항과 8개의 장기 요구사항을 뜻한다.

여러 SNS 인플루언서들이 8월 31일(일) 저녁부터 ‘17+8 민중요구: 투명성. 개혁. 공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여기 참여한 인플루언서들은 제롬 폴린, 안도비 다 로페즈, JS 카이렌, 카니아 치타, 파티아 이자티, 아비가일 리무리아 등을 망라했다. 관련 게시물은 @jeromepolin, @salsaer, @cherylmarell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전국에서 벌어지던 시위 상황에서 집단지성을 모아 다양한 요구들에 번호를 메겨 작성되었다.

제롬 폴린은 살사 에르위나와의 게시물에 ‘이것이 우리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의 요구임. 17개의 단기 요구와 8개의 장기 요구를 세부적으로 정리했고 완수 요구하는 날짜도 명시했음. 당국이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음을 증명 바람’이라고 적었다.

이 요구들은 실제로 여러 인플루언서 계정의 댓글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대중의 열망을 포함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목소리를 큐레이션 과정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이는 또한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에 소속된 211개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와 법정책연구센터(PSHK)의 보도자료를 요약했으며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공증 석사 학생회와 환경법 및 기후정의센터의 성명서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8월 28일 노동조합 주도의 시위에서 제기된 대중의 요구, Change.org 플랫폼에서 레포르마시 인도네시아(Reformasi Indonesia)가 공감하며 제시한 투명성과 사법 개혁에 대한 12가지 국민 요구사항에서도 요점을 도출했다.

다음은 제롬 폴린과 살사 에르위나 후따갈룽이 쁘라보워 정부 앞으로 쓴 게시물에 담긴 국민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는 국회 (DPR), 정당, 경찰, 군 및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요구가 총망라되었다.

17개 단기 요구사항
정부는 다음 17개의 요구사항을 2025년 9월 5일까지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2025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시위 중 아판 꾸르니아완과 다른 희생자들의 사망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조사팀을 구성할 것.
2. 군은 민간 치안에 개입하지 말고 병영으로 돌아갈 것.
3. 구금된 시위 참가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평화시위를 범죄화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
4. 폭력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군경을 투명하게 처벌할 것.
5. 경찰 폭력을 종식시키고 군중 통제의 기존 표준운영절차(SOP)를 준수할 것.
6. 국회의원의 급여/수당 인상을 동결하고 새로운 혜택 (연금 포함)을 취소할 것.
7. 국회 예산(급여, 수당, 주택 및 국회시설 관련)을 공개적으로 정기 발표할 것.
8. 부패척결위원회(KPK)가 국회의원 재산을 감사할 것.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내역 검증)
9. 국회 윤리위원회가 국민 요구를 모욕한 의원들을 조사하게 할 것.
10. 정당은 오만하고 비윤리적인 언행으로 국민 분노를 조장한 소속 인원들을 처벌할 것.
11. 정당들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수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할 것.
12. 국회의원들은 대화를 통해 학생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미있는 수준으로 증신시킬 것.
13. 군은 기강을 바로잡아 군이 경찰 기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할 것
14.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군이 민간 공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공개 맹세할 것.
15. 교사, 의료진, 일반 노동자, 오토바이 택시(ojol) 파트너 등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생활 임금을 보장할 것.
16. 대량 해고를 방지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할 것.
17. 임금과 아웃소싱에 관해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할 창구를 마련할 것.

8개 장기 요구사항
국민들은 또한 정부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8가지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 정화 및 개혁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해 국회의원의 자격 기준을 높이고(부패 전력을 가진 인사 배제),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할 것. 종신연금, 특별 교통비 및 경호, 국가예산에서 과세 등 특혜를 폐지할 것

2. 정당 개혁 및 행정 감독 강화
정당은 올해 첫 재정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국회는 야당의 기능을 보장할 것

3. 더욱 공정한 조세 개혁 계획 수립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예산이 균형 잡히도록 투명하게 재검토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을 철회, 더욱 구체적인 조세 개혁 계획을 수립할 것.

4. 부패범 자산몰수법 통과 및 시행
국회는 부패척결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 올해 회기 중 부패자산몰수법을 즉시 통과시키고,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부패방지법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

5. 전문성과 인도주의에 방점을 둔 경찰 개혁
국회가 경찰법을 개정할 것. 그 첫 단계로 12개월 이내에 치안, 치안, 교통 등 경찰 기능 분산화를 추진할 것.

6. 군의 병영복귀, 예외 두지 말 것
정부는 올해 안에 대규모 농업(식량단지) 같은 민간사업에서 군을 철수시키고 국회는 군사법 개정에 착수할 것.

7.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및 독립감독기관 강화
국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것. 대통령은 옴부즈만(Ombdsman)과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의 기능을 강화할 것.

8. 경제 및 고용 부문 정책 검토
토착민의 권리와 환경 보호 관점에서 국가전략프로젝트(PSN) 정책과 경제적 우선순위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 특히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현행 일자리 창출법을 재평가하고, 다난따라(Danantara)와 국영기업의 거버넌스 감사 역시 재평가할 것. [꼼빠스닷컴/ 배동선 작가 번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