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6월 둘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쁘라보워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 관계자들이 유일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 메가와띠 총재의 멘뗑 소재 사저로 대통령의 기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힘. 비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비밀이 아닌 이유가 뭘까? (6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기브란 부통령 탄핵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쁘라보워 대통령은 메가와ㄸ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그린드리당 상임당대표를 위시한 대표단을 사저로 보냄.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 사이드 압둘라, 야손나라올리 전 법무장관 등이 회합에 배석. 친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치 분석가 아궁 바스꼬로는 이 회동이 PDI-P의 정부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리라 추측 (6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의 오랜 열혈 충성파이자 그린드라당 부당대표인 문화부 장관 파들리 존(Fadli Zon)이 이끄는 역사 새로쓰기 프로젝트는 전국 교육 기관의 주요 역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나 가장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章)들이 선택적으로 삭제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 서사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는 기사. 이런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반복적으로 게재되는 중 (6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역사 재편을 완료하는 데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발언. 10권짜리 역사책을 두 달 만에? (6월 7일, 안따라뉴스)

 

- 나들라뚤 울라마 집행위원회(PBNU)는 인도네시아 역사 재구성에 성직자들의 독립 투쟁 역할이 포함될 것을 요구. PBNU 회장 KH 울릴 압샤르 압달라는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에서 성직자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역사나 국가사에서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6월 11일, 안따라뉴스)

 

-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과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파푸아 은두가의 요니프 733/마사리쿠 전술 지휘소(Poskoris)에서 지역 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직접 점검. 재무장관이 파푸아 은두가 지역의 분쟁 취약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6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전 대통령이 통합개발당(PPP) 대신 인도네시아연대당(PSI) 입당을 선호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PPP 샤이풀라 땀리하 당대표는 조코위에게 당대표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며 PSI로 가시라고 환송 (6월 8일, 드띡닷컴)

 

- 디또 아리오떼조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스포츠 그룹(BRICS Sports Group) 회원국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스포츠 외교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스포츠가 국가 간 연대를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외교 전략의 일부라는 것 (6월 7일, 안따라뉴스)

 

-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네시아가 이례적으로 침묵한 것은 관측통과 분석가들 모두의 우려를 자아냄.  갈수록 심화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자카르타가 명확한 국방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6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이 이번 달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경제 협력 협정에 대한 협상을 마침내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이 전망. 해당 협상은 2016년에 시작된 것 (6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미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잇따른 이민 단속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자 두 명이 체포되었다고 확인하며, 영사관 관계자들이 구금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함 (6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 시작한 Lapor Mas Wapres(부통령에게 직접 신고) 프로그램이 이제 7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중. 2024년 11월 11일 출범 이후 수천 건의 민원을 접수, 7,590건을 처리했다고 부통령 비서실이 뜬금없이 6월 8일 보도자료 냄. (6월 10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협상은 미국이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많은 제품에 대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사실상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역 협정 체결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6월 11일(수)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이 4월 18일 양측이 60일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50일째 되는 날(6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국 국가이민국(NIA)은 6월 12일(목)부터 인도네시아인이 비자 없이 240시간 동안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 러시아, 영국을 포함한 55개국에 해당됨(6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개각 임박설 일축한 쁘라보워 대통령. 장관들이 일 잘하는 중이라고(6월 12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 발리 주지사 이 와얀 꼬스떠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허가 위반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외국인 소유 사업체 단속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 팀은 지역 이해관계자와 관광 협회로 구성되며 발리의 관광 사업 허가에 대한 철저한 감사 업무를 담당 (6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가 쁜자링안 화재 이재민들을 방문해 위로. 피해 주민들이 선풍기, 분유, 담요 등 추가 지원을 요청. 6일 오후, 북자카르타 쁜자링안에서 발생한 회재로 485채의 건물이 전소되었고, 약 3,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태. 대피소를 방문한 쁘라모노는 상징적으로 화재 피해자들에게 유아용품, 학용품, 세면도구, 의약품, 생필품 등 여러 지원 물품을 전달함(6월 9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Pemprov)는 2025년 6월 21일 북자카르타 안쫄에 위치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E-Prix 서킷(JIEC)에서 열리는 2025 자카르타 E-Prix를 관람하고자 하는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2025 자카르타 E-Prix의 원활한 진행을 전폭적으로 지원 (6월 8일, 안따라뉴스)

 

- 중부자바 브레베스의 중학생 중퇴생인 고아 아드난(15)이 자전거로 수백킬로 미터를 달려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려고 간 사건. 브레베스 군수가 서부자바 수방에서 아드난을 픽업해 브레베스로 돌아감(6월 10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를 만나려 수백킬로 찾아간 고아소년 아드난을 브레베스 군수가 수양아들로 삼음(6월 11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가 수도 498주년 기념일과 관련하여 Car Free Night(CFN)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 6월 말에 자카르타 수도 기념 행사가 끝난 후 현재 Car Free Day(CFD) 행사가 열리는 수디르만 거리와 땀린 거리에서 열 예정.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Car Free Night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라노 까르노 부지사가 발표(6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의 바둥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가 바둥 쁘땅 지구에 있는 두 곳의 불법 쓰레기 처리장(TPA)을 단속하고 폐쇄함. 이 곳에 버려지는 폐기물들 상당량이 바둥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됨. 폐기장이 불법 운영되었고 쓰레기들은 분류나 처리과정 없이 곧바로 계곡에 버려져 심각한 환경오염 초래 (6월 10일. 모비크레이지)

 

- 데뽁에서 '불량학생' 병영훈련 퇴소식을 참관한 데디 주자사가 향후 관내 모든 학생들을 병영훈련에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즉 병영훈련을 처벌조치가 아니라 위탁교육으로 차원을 바꾸겠다는 것(6월 10일, 꼼빠스닷컴)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차 요금을 인상할 계획.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15개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6월 10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서자바 주 정부가 도입한 일련의 논란이 많은 교육 정책이 해당 주 교육청 관할 학교에만 적용되며, 종교부나 지방 시·군 행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6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마글랑 군청은 중앙 정부에 보로부두르 사원 일일 방문객 한도를 현행 1200명에서 1만 명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 방문객 제한으로 인근 지역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6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의 기업들은 최근 휴양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거나 지방 당국의 지원 및 지침 부족에 불만을 표함(6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체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나자루딘 덱 감(Nazaruddin Dek Gam)은 현재 북수마뜨라주 행정구역에 속하는 4개 섬을 내무부가 북수마트라 중부 따빠눌리 군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킨 결정을 비판하며 아체주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 띠또 장관은 중앙 정부가 4개 섬의 지위 변경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단지 경계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반응. (6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주정부 산하 공무원들에게 매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 정책을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 통제받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도 덧붙임(6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북말루꾸 니켈 스멜터 인근 마을사람들이 겪는 공기오염 및 호흡기 질환 문제가 심각함(6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헌법재판소는 6월 5일(목),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군사법 개정안을 폐지해 달라는 5건의 청원을 기각.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인도네시아 대학교(UI)와 말랑 브라위자야 대학교(UB)를 포함한 대학생들로 구성된 첫 5건의 청원인들이 법적 자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 (6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는 최근 몇 달 동안 경찰들에 의한 일련의 강탈 스캔들 중 가장 최근 사건인 남술라웨시에서 지역 주민을 갈취하고 폭행한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 이들은 20세 남성을 영장없이 체포해 총을 머리에 겨누고 폭행했으며 마약 사용과 경찰관 한 명이 그에게 심어준 합성니코틴 소지 혐의를 자백하도록 강요함. 폭행은 7시간 지속. 이후 경찰관들은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1,500만 루피아를 요구했지만, 100만 루피아 밖에 낼 수 없다고 해 그 돈을 받고 남성을 풀어줌 (6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군 정보센터장 끄리스또메이 시안뚜리 소장은 불법 채굴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들을 헌병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받게 하라고 당부. 불법 채굴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군인의 연루에 대한 자료와 증거가 있다면, 해당 지역 헌병대에 신고하여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6월 8일, 꼼빠스닷컴)

 

- 이주 노동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최근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적발한 노동부 내 외국인 취업 RPTKA 관련 갈취 의혹을 규탄. 6월 5일(목) 신속한 취업 허가 발급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려는 외국인과 그 대리인을 갈취한 혐의로 노동부 공무원 8명을 용의자로 입건. 2012년 이래 용의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537억 루피아(약 44억 원)를 갈취 (6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특별범죄 담당 검찰(Jampidsus) 수사관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당시 교육문화연구기술부가 구글 크롬북 노트북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 5월에 수사에 착수해 최소 28명 증인 심문. 나딤 전 장관은 이 기기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인프라와 인터넷 연결이 구축된 지역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방지하고 교육자들의 수업과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 (6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신 무기 및 방위 시스템을 선보이는 Indo Defense 2024 Expo & Forum이 JIEXPO에서 6월 11-14일 기간 중 개최. (6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육군이 지역개발대대 창설에 맞춰 2만 4천 명의 병력을 모집한다는 계획은 안보 분야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합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초래. 2025년 육군 사병 지원자가 10만 7,365명에 달했고, 최종 합격자 수는 3만 8,835명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운 숫자가 아니라는 군의 해명 (6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남술라웨시 웨이까난 투계장에서 경찰 3명을 사살한 군인들은 사격훈련에서 빼돌린 총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6월 11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헬리콥터 자급자족. PTDI가 고중량 화물헬리콥터 6대를 국방부에 판매하기로 계약함.  해당 서명식엔 쁘라보워 대통령과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이 참관(6월 11일, 안따라뉴스)

- 튀르키예가 새로운 방위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KAAN 전투기 48대를 생산 및 수출할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 TAI가 제작한 5세대 전투기 KAAN은 작년에 시속 230노트, 고도 8,000피트(약 2,438미터)로 첫 비행을 마친 시제기. 그럼 KF-21은?(6월 11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은 6월 11일(수) 인도 방산 엑스포 & 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에 따라 국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올해 초 국방부는 국내총생산(GDP)의 0.8%에서 1.5%로 국방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6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