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불 방화 용의자 138명 적발…기업 책임도 조사 > 정치∙사회

2015년 10월 당시 수마뜨라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무가 자카르타까지 확산된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방화 혐의로 100명 이상을 체포했지만, 당국이 실제로 불을 놓은 사람뿐 아니라 산불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주체까지 추적하고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전했다.

리아우주에서는 산불과 관련해 45건의 방화 사건을 수사하면서 49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 사건으로 산림 약 3,000헥타르가 불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리아우 경찰 특수범죄수사국장 아데 꾼쪼로 리드완은 지난 7일 “모든 산불 사건에 대해 발화 지점부터 책임자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불 예방·진화·관리와 함께 법적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며, 정기 순찰과 조기 발견, 소각을 통한 토지 개간 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팜유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리아우주에서는 현재 1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일부 화재는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아우에서 산불로 소실된 산림 면적은 1만9천 헥타르를 넘어섰다.

중부 깔리만딴주에서도 짙은 연무가 지역을 뒤덮는 가운데 경찰이 62건의 방화 사건과 관련해 25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중부 깔리만딴 경찰청장 이완 꾸르니아완은 산림·토지 화재 대응에서 법 집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사람들이 애초에 불을 놓지 못하도록 억제해 화재 확산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완 청장은 8일, 화재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책임이 확인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가 개인의 방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이 방화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4개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7일 전국적으로 산림·토지 화재와 관련해 200건의 사건에서 138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9명은 고의로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9명은 과실로 발생한 화재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며 경찰이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산림·토지 화재에 대한 신고와 조사 결과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리스띠요 청장에 따르면 현재 산림·토지 화재와 관련해 8개 기업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경찰은 최근 산불과 관련해 사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60개 기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38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산불로 20만2천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불탔다. 소실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서부깔리만딴으로 3만8,300헥타르였으며, 남빠뿌아 2만5,800헥타르, 동누사뜽가라 1만9,500헥타르, 서누사뜽가라 1만7,400헥타르, 리아우 1만5,700헥타르 순으로 피해가 컸다.

수마뜨라와 깔리만딴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곳곳의 산림과 이탄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짙은 연무가 퍼지면서 필리핀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필리핀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건강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잇따른 체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실제로 불을 놓은 사람뿐 아니라 산불로 이익을 얻은 주체까지 추적하고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기업들이 토지를 개간하는 데 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방화에 관여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활동가 벨기스 하비바는 “2015~2019년 약 440만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이 가운데 약 130만헥타르, 즉 30%가량이 팜유 및 펄프용 목재 기업의 사업권 구역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벨기스는 당시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팜유 기업 10곳 가운데 제재를 받은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느냐가 아니며 “불을 놓은 사람에게만 법 집행이 집중되고 토지를 누가 관리하는지, 토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탄지가 배수됐는지, 누가 이익을 얻는지, 사업권 보유자가 산불 예방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나뭇가지만 잘라내고 뿌리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