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사고등법원, 인권운동가 공격 군인 감형·파면 취소…시민사회 거센 반발 > 정치∙사회

인권 운동가 안드리 유누스에 산성물질 테러한 군장교 4명의 첫 재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에 대한 산성물질 테러 사건에 연루된 군인 2명의 징역형을 감형하고 군에서의 파면 처분도 취소한 자카르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수개월간 이어진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자카르타 고등군사법원은 인권운동가 안드리 유누스에 대한 계획적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디 수다르꼬 하사와 부디 하리얀또 위디 짜요노 중위의 항소를 받아들여 각각 징역형을 6개월씩 감형했다. 이에 따라 에디 하사는 징역 2년 6개월, 부디 중위는 징역 2년을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하급 군사법원이 이들에게 내린 군 복무 파면 처분도 취소했다. 하급 법원은 지난 6월 에디 하사가 3월 12일 발생한 공격을 사주했고, 부디 중위가 산성액을 이용한 공격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고 파면을 명령했다.

공격 대상이 된 안드리는 실종자 및 폭력피해자위원회(Kontras) 소속 인권운동가로, 인도네시아에서 군의 민간 영역 개입 확대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이번 공격으로 신체의 약 5분의 1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안보 분야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형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판결이 민간인에 대한 군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에는 안드리를 대리하는 꼰뜨라스와 자카르타법률지원재단(LBH Jakarta)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결함이 있고 독립성이 부족한” 군사사법 체계에서 재판을 받은 것 자체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체들은 “문제는 단순히 형량이 가벼워진 것 뿐만 아니라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대법원과 사법위원회에 자카르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 과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20일 내려졌지만 지난주 후에야 대중에게 알려졌다.

한편 공격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난달라 드위 쁘라스띠야 대위와 사미 락까 중위도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자카르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권부 나딸리우스 삐가이 장관도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 안드리의 법률대리인단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촉구하며, “공격에 가담한 역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군에서 파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드리에 대한 공격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정부 들어 군의 민간 영역 개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28세인 꼰뜨라스 활동가 안드리는 이러한 군의 역할 확대를 거듭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