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잇단 군중 폭행 사망…'사적 응징' 확산에 법치 우려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절도 용의자들이 군중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치주의 확립과 경찰의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이 사법 절차 대신 직접 응징에 나서는 '자경단식 정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30일 전했다.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 24일 발리 따바난에서 발생했다. KD로만 알려진 남성이 주민의 닭 두 마리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마을 주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

이 사건은 KD의 막내딸이 아버지의 시신이 집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주민 5명을 체포하고 용의자로 입건했다.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중부 술라웨시 모로왈리에서 WS(33)로 알려진 남성이 오토바이 절도 미수 혐의를 받던 중 미니마켓 앞에서 군중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 경찰은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부 자바주의 데디 물야디 주지사가 최근 지역 범죄 증가에 대응한다며 노상 범죄 용의자를 붙잡은 주민에게 5백만~5천만 루피아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경단식 응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장관은 최근 잇따른 군중 폭행 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찰이 범죄 예방과 시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절도나 강도, 거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스스로 범죄자를 응징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생한 여러 폭력 사태에서 법 집행관들이 개입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실패라 비판하며,이러한 대응 부재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제13위원회(인권 담당) 소속 리끄 디아 삐딸로까 의원도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폭력이 일상화되고 사회 통합과 국가 통합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취약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 연대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경찰은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부패, 뇌물수수, 갈취, 계획살인, 마약 범죄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또한 각종 민원과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건이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확산돼야만 당국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의 "바이럴되지 않으면 정의도 없다(No Viral, No Justice)"라는 표현까지 생겨났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의 우스만 하미드 사무총장은 정부가 KD와 WS 유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8일, 두 사람이 모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다며 국가가 유가족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용의자는 군중이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 집행기관에 인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