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무상급식 예산, 교육예산으로 편성 안돼" 판단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시행 첫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더 이상 교육예산에서 충당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헌재의 9명의 재판관은 30일 교육 비영리단체 야야산 따만 블라자르 누산따라(Yayasan Taman Belajar Nusantara)와 한 대학 강사, 계약직 교사가 제기한 위헌 심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은 교육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예산을 교육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최소 20%를 교육 분야에 배정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효력을 2028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에니 누르바닝시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2026년 초부터 심의가 진행된 2027년도 국가예산 구조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면, 2027년 예산부터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교육예산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예산은 총 3,800조 루피아 규모다. 당초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에는 335조 루피아가 배정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지난해 71조 루피아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교육예산으로 무상급식에 편성된 금액은 223조 루피아로, 헌법이 의무화한 전체 국가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예산 769조 루피아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후 정부의 예산 절감 조치와 국가영양청(BGN) 부패 사건, 여론 악화 등의 영향으로 무상 영양급식 예산은 약 229조 루피아로 삭감됐다.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은 2025년 초 시행 이후 막대한 예산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과 함께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국가영양청(BGN)의 운영 부실 문제까지 겹치며, 다단 힌다야나 전 청장과 부청장 2명이 수조 루피아 규모의 사업과 관련한 부패 혐의로 체포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여론도 악화되는 추세다. 여론조사기관 SMRC(Saiful Mujani Research and Consulting)가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지난해 11월 62.5%에서 이달 33.8%로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