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임 국가영양청장, 무상급식 쇄신 착수…부실 급식소 대거 폐쇄 > 정치∙사회

2026년 6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정부에 무상급식 프로그램(MBG) 중단과 경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급식소 883곳을 폐쇄하고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착수했다.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속한 그린드라당 소속인 신임 국가영양청장 수다르요노(Sudaryono)는 지난 27일 위생 불량, 운영 기준 미준수, 폐수 처리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전국 2만8천여 개 급식소 가운데 883곳을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폐쇄 규모는 수마뜨라 98곳, 자바와 마두라 311곳, 깔리만딴, 술라웨시, 발리, 서·동누사뜽가라, 말루꾸, 빠뿌아 등에서 474곳이다.

수다르요노 청장은 급식소 책임자가 협력업체나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식재료를 부풀린 가격에 구매하는 행위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임하고 해당 급식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청장 나닉 수다르야띠 데양이 건강 문제로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사임한 뒤 수다르요노가 청장에 임명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단행됐다.

국가영양청은 2025년 초 무상급식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집단 식중독 사고와 운영 부실 논란에 시달려 왔다. 이후 수조 루피아 규모의 사업과 관련한 부패 수사 과정에서 전 청장 다단 힌다야나와 부청장 2명이 체포되며 논란이 정점에 달했다.

수다르요노 청장 취임 이후 국가영양청은 온라인 도박, 비위 행위, 부당한 금품 수수 의혹 등 징계 위반을 이유로 비공무원 직원 224명과 전문위원 37명 등 모두 261명을 해고했다.

그는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한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다르요노 청장은 29일 식품, 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급식 메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교사협회(P2G)의 이만 자나뚤 하에리는 헌법재판소가 교육예산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프로그램을 최소한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교육 재원 등 보다 본질적인 교육 분야에 우선 배분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SMRC(Saiful Mujani Research and Consulting)가 2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6%는 정부의 무상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3.8%에 그쳤다.

무상급식 프로그램 만족도는 올해 3월 53.1%, 지난해 11월 62.5%에서 크게 하락했다.

SMRC의 데니 이르바니 대표는 "전 국가영양청 수뇌부의 부패 의혹과 집단 식중독 사건 등 잇따른 운영 문제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투표 연령 성인 7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3.7%다.

한편 정부소통청(Bakom) 무함마드 코다리 청장은 27일, "무상급식은 '골든 인도네시아 2045' 비전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가운데 하나”라며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현재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쁘라보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