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검찰 부패 파문 속 특별범죄담당 검찰차장 교체 > 정치∙사회

꾼따디 검찰청 자산회수국장(사진=꼼빠스TV 유튜브 뉴스 자료화면 캡처)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부패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페브리 아르디안샤 특별범죄담당 검찰차장 후임으로 꾼따디(Kuntadi) 자산회수국장을 특별범죄담당 검찰차장으로 임명했다.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22일 쁘라보워 대통령이 꾼따디를 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 책임자로 임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별범죄국은 대형 부패 사건과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다.

쁘라스띠요는 "오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대통령령을 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꾼따디는 조만간 새 직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검찰청 자산회수국장을 맡고 있는 꾼따디는 지난주 ST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임 추천서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후보였다.

56세의 베테랑 검사인 꾼따디는 1996년 검찰에 입문했으며, 2022~2024년 특별범죄국 수사국장을 지내며 당시 특별범죄담당 검찰차장이었던 페브리 아르디안샤 아래에서 여러 대형 부패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국가에 20조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팜원유(CPO) 수출허가 비리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던 조니 쁠라떼의 유죄 판결로 이어진 정부 4G 통신망 구축사업 계약 부풀리기 사건이 있다.

또한 국영 주석 생산업체 띠마(PT Timah)에서 발생한 300조 루피아 규모의 부패 사건도 그의 재임 기간 수사됐다. 이 사건은 석탄사업가이자 배우 산드라 데위의 남편인 하르베이 모에이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꾼따디의 임명은 2022년부터 특별범죄국을 이끌어온 페브리 아르디안샤가 지난 11일 새벽 사임한 뒤 같은 날 국영 보험사 아사브리 부패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같은 날 페브리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이는 검찰이 약 일주일 전 무상급식 프로그램 부패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를 수사한 직후여서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함께 입건된 변호사 돈 리또만 구속하고 페브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조정장관은 20일 페브리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새 형사소송법(KUHAP)에 따라 도주, 증거인멸 또는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이 가능하다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페브리를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쁘라보워 대통령은 22일, 자카르타 검찰청 검사장인 빠뜨리스 유스리안 자야를 후임 자산회수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아셉 나나 물야나는 검찰차장, 레오나르드 에벤 에제르 시만준딱은 일반범죄담당 검찰차장, 하를리 시레가르는 검찰교육훈련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