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법원, 전 교육장관에 징역 10년…크롬북 사업 실패 책임 > 정치∙사회

고젝 창업자이자 전 교육부 장관 나딤 마까림(사진=드띡닷컴/Muhammad Firman Maulan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패범죄법원은 30일, 재임 중 크롬북(Chromebook) 노트북 조달 사업으로 국가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나딤 마까림 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교육 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롬북 조달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1조5천700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메디안또스 판사는 "인도네시아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 크롬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에 상응하는 공익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0억 루피아의 벌금과 8천90억 루피아의 배상금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억 루피아와 함께 5조6천억 루피아의 배상금을 구형했으나, 나딤 전 장관은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5인의 재판부 가운데 안디 사뿌뜨라 판사는 나딤 전 장관이 악의적인 의도나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딤 전 장관은 지난 2일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기소는 실제 범죄가 아니라 관료 조직 내부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크롬북 사업을 사익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가 예산 3조9천억 루피아를 절감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그가 장관으로서의 권한과 전문성을 남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41세 나딤 전 장관은 차량 호출 플랫폼 고젝(Gojek) 창업자로, 2019년 조코 위도도 정부에 입각해 인도네시아 최연소 장관 중 한 명으로 교육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4년까지 재임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기술기업 창업자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유능한 전문 인력과 고학력 인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법·정치 환경 속에서 공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짜띱 바스리 전 재무장관과 저명한 변호사 또둥 물야 루비스, 인권운동가 델뻬드로 마르하엔 등이 나디엠 전 장관을 지지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법원 밖에서는 수십 명의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 기사들이 나딤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 법원 로비도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법원에는 나딤 전 장관을 지지하는 4건의 법정의견서도 제출됐다. 의견서를 낸 인사 가운데에는 인도네시아대학교(UI)의 법학자 술리스띠요와띠 이리안또도 포함됐으며, 그는 이번 기소가 사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전직 부하직원 2명과 기술 컨설턴트 이브라힘 아리프에게 각각 징역 4~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브라힘 사건 역시 안디 사뿌뜨라 판사와 에르유스만 판사는 "피고인의 역할은 구속력이 없는 기술 자문에 그쳤고, 검찰도 부패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 의견을 내는 등 재판부 내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나딤 전 장관의 전 특별보좌관 주리스뜨 딴은 2025년 8월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피 중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