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술탄호텔 강제 집행 과정서 당국과 시위대 충돌…국가 자산으로 환수 > 정치∙사회

자카르타 술탄 호텔 & 레지던스( 사진=The Sultan Hotel & Residence 홈페이지)

자카르타 스나얀(Senayan) 지역의 술탄 호텔(Sultan Hotel)에 대한 법원 강제집행이 18일 실시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중앙자카르타지방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 집행관과 경찰·군 합동 경비 인력이 호텔 부지에 진입해 국가에 반환된 자산에 대한 점유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호텔 직원과 토착 기업인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 등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행에 반대하며 현장을 봉쇄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시위대와 경찰은 한때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경찰이 호텔 로비 방향으로 진입하자 시위대는 돌과 유리병, 교통안전콘 등을 던지며 저항했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시위대는 호텔 건물 안으로 물러났다.

앞서 '토착 기업인 보호를 위한 시민연대’는 중앙자카르타지방법원 앞에서 별도의 시위를 열고 술탄호텔 강제집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호텔 소유권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집행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술탄호텔 부지를 둘러싼 수십 년간의 법적 분쟁에 따른 것이다.

중앙자카르타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개발 및 호텔 운영사 인도빌드코(Indobuildco)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도빌드코의 토지 건축사용권(HGB)이 2023년 만료됐으며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호텔 부지를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인도빌드코에 대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미납된 토지 사용료 약 4,540만 달러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 대변인 수노토는 "패소 당사자가 항소하더라도 즉시 집행이 가능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도빌드코가 건축사용권 만료 이후 해당 부지를 계속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16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누스론 와히드 농지공간계획부 장관도 앞서 "토지 사용권이 갱신되지 않은 만큼 술탄호텔은 2023년부터 불법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술탄호텔 부지는 원래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1959년 국가가 확보한 자산이다. 인도빌드코는 1971년 이 부지 일부에 대해 30년간 개발권을 부여받았으며, 2002년 추가로 20년 연장 승인을 받아 개발 및 운영을 이어왔다.

술탄호텔은 1976년 힐튼 호텔(Hotel Hilton)로 문을 열었으며, 약 30년 뒤 싱가사나 그룹(Singgasana Group) 산하 현재의 술탄호텔로 이름을 바꿨다. 호텔은 1,1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빌드코는 같은 부지 내 주거시설 개발도 함께 진행해왔다.

정부는 사용권이 만료된 2023년 이후 부지 환수 절차에 착수했고, 이에 인도빌드코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정부 측 주장을 인정해 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밤방 에꼬 수하리얀또 국무부 차관은 "이 자산은 최대한 국민의 번영과 복리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며 "약 50년간 인도빌드코가 사용해 온 자산이 국가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 더 넓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정부 부처들에 대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국가 자산을 회수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라 붕 까르노(GBK) 스포츠단지 운영관리센터의 법률고문 찬드라 함자도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거친 뒤 집행에 나섰다"며 "이번 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이 술탄호텔 부지와 건물, 부속 자산 모두를 국가 자산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환수한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향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