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가사노동자, '보호받는’ 노동자 됐지만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 > 정치∙사회

여성 가사노동자(PRT), 여성운동위원회(KAP) 등 여성들이 인력이주부 청사 앞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해결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5.3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에서 20년 넘게 논의돼 온 가사노동자보호법이 올해 4월 마침내 제정되면서 수백만 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그러나 임금 수준과 세부 시행규정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4일 전했다.

 

남술라웨시 마까사르 출신의 아르니다 라흐만(40)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18세부터 가사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류사업가 집에서 입주 가사노동자로 근무하며 다른 노동자 4명과 16㎡ 남짓한 방을 함께 사용해야 했고, 집이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이둘피뜨리와 이둘아드하 기간에만 잠시 귀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보모로 일하던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용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 2015년 마까사르 가사노동자노조(SPRT Paraikatte Makassar)에 가입한 뒤에는 임금 체불, 휴일 제한, 기도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접하며 가사노동자보호법 제정 운동에 참여했다.

 

2004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20여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올해 4월 통과됐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비공식 노동시장에 방치됐으며 각종 착취와 학대에 노출돼 있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가사노동자는 약 42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90%가 여성이다. 가사노동자 권익단체 잘라 PRT(Jala PRT)는 2021~2024년 사이 3,300건 이상의 가사노동자 대상 폭력 사례를 기록했으며,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이 포함됐다.

 

새 법에 따라 가사노동자는 직업훈련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노동자는 정확한 신상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주는 안전한 근무환경과 종교 명절 수당(THR), 입주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가사노동자 고용 가능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법 제정 직후에도 문제가 이어졌다. 법안 통과 다음 날인 4월, 자카르타 중심부 븐둥안 힐리르 지역에서는 가사노동자 2명이 고용주 집 4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 등을 적용해 고용주를 포함한 3명을 피의자로 지정했다.

 

한편 일부 가사노동자와 고용주들은 오랜 기간 한집에서 생활하며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 가족 같은 유대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자카르타 인근 데뽁에 거주하는 가사노동자 이띠(60)는 9년 가까이 비따 옥따리나(45)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비따의 자녀들은 이띠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가족들은 이띠의 고향인 서부자바 꾸닝안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띠가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가족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고 4개월간 고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생활하던 이띠는 2017년부터 현재 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새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근무 환경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따는 과거 서부자바 수방 출신의 10대 입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직후 딸이 결핵에 걸린 경험이 있어 고용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집에 들어오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미성년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도 보호받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따는 새 법이 규정한 대부분의 복지와 처우를 이미 제공해 왔지만, 가사노동자 임금을 지역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임금 체계와 지급 방식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가사노동자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이 아닌 고용주와 노동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마까사르의 경우 통근형 가사노동자의 월급은 약 80만 루피아, 입주형은 100만~150만 루피아 수준으로, 지역 최저임금인 약 400만 루피아에 크게 못 미친다.

 

아르니다는 "20년 넘게 이 법을 위해 싸워왔다"며 "이제는 법이 실제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지 지켜볼 차례"라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