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집권 1년, 인니 인권 상황 악화… 앰네스티 경고 > 정치∙사회

2025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 집권 1주년을 맞아 자카르타에서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인도네시아의 인권 상황이 2025년에 크게 악화됐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가 권력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2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 권위주의적 행태가 증가했으며,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 우스만 하미드 사무총장은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시민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정부 비판이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9월 전국적으로 생활비 상승과 정책 불일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시위가 확산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학생, 언론인을 대상으로 자의적 체포와 경찰 폭력이 발생했다. 지난해 약 300명의 정부 비판 인사들이 협박이나 폭력에 노출됐고, 올해 들어서도 유사 사례가 29건 기록됐다. 또 지난해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해 58명이 경찰에 신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에서 유래한 해적기 문양을 시위 상징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였다. 한 고위 장관은 이를 국기 모독으로 규정했고, 당국은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또한 2025년 2월에는 펑크 밴드 수까따니가 경찰 부패를 비판한 노래를 당국의 압박과 위협을 이유로 음원 플랫폼에서 삭제한 사례도 있었다.

우스만 사무총장은 이러한 환경이 정치적 발언과도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인권,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외국 세력의 영향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반복해왔으며, 분석가와 활동가, 학자들을 “외세의 앞잡이(antek-antek asing)”로 묘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이 현장에서 국가 기관의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커뮤니케이션 사무국(GCO)은 “정부는 비판을 회피하지 않으며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중순 실시된 LSI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의 69.8%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73.9%는 인도네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책적 변화가 없을 경우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스만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와 내년 상황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장교가 연루된 인권활동가 안드리 유누스에 대한 산성물질 공격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파푸아 지역은 여전히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핵심 분쟁 지역으로 지목됐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최근 중부 파푸아 끔브루 마을에서 분리주의 단체 진압 작전 중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의 책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인도네시아군(TNI)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PGI) 파푸아 지부장 로날드 따삘라뚜는 “최근 총격 사건은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따리우스 삐가이 인권부 장관은 자카르타포스트의 관련 질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