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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AI로 ‘민원 해결’ 조작한 자카르타 공무원 논란 사건∙사고 편집부 2026-04-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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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민원 해결 사진 (사진= Threads@seinsh)

 

동부 자카르타 공공시설 관리 직원이 민원 처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빠사르 르보 지역의 깔리사리 주민이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주민(@Seinsh)은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항의하고 동네 및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카르타 공식 민원 앱자카르타 끼니(JAKI)’를 통해 신고하자, 당국은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답변과 함께 이미지를 첨부했다. 주민이 공개한 두 장의 사진 중 첫 번째는 도로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과 공공시설유지보수국(PPSU) 직원이 서 있는 장면이며, 두 번째는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이 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두 이미지에는 동일한 위치에 같은 자세로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되는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확인돼, 두 번째 사진이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의심됐다. 실제로 해당 도로에는 여전히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는 것이 신고자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공공 민원 처리 과정의 관리 감독과 AI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즉각 감찰을 지시하며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이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공식 소통을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며 시민 신뢰를 훼손한다민원이 해결된 것처럼 표시하는 것보다 투명성과 정직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낫다며 데이터 조작에 대해 엄중 제재 방침을 밝혔다.

 

깔리사리 동장 시띠 누르하사나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이미지가 민원을 담당한 직원에 의해 AI로 생성되고 업로드됐음을 확인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으로 삼겠다며 해당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I 사용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동부자카르타 문지린 시장은 조사 기간 동안 시띠 동장과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일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앱 기반 민원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JAKI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모든 민원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검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카르타 정보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3 JAKI 앱과 민원처리시스템(CRM)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62,571건이며, 대부분이 원만히 처리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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