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2월 마지막 주 > 정치∙사회

■ 정치/ 외교

- 25일 자카르타 대성당에서 거행된 성탄 미사 후 연설에서 자카르타 대교구장 이그나띠우스 수하르요 추기경은 최근 수마트라 북부를 강타한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에 대한 환경 파괴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하며, "생태적 회개" 필요성 강조 (12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앙 정부는 대통령 핵심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2026년에는 모든 지방 정부에 행사 및 출장 수당 삭감을 포함한 더욱 엄격한 긴축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 (12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정 협상을 이끌고 있는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은 앞서 몇몇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섬유 제품은 미국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관세 면제는 열대 천연 자원에만 적용된다는 것 (12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5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권리 보호는 거의 진전이 없었음. 정부가 내놓은 약속 중 하나는 2029년까지 140만 헥타르의 전통 산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2,645개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원주민 연합(AMAN)은 3,360만 헥타르에 달하는 전통 산림과 해안 지역을 확인했지만, 12월 현재 정부가 인정한 지역은 169개 공동체에 속한 36만 6,955헥타르에 불과함 (12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의 첫해는 엘리트층에게는 안정을 가져다주었지만, 정부의 조정 및 정책 실행상의 약점을 드러낸 급속한 정치적 결집으로 특징지어짐. 국회의석의 의석의 80% 이상을 장악한 집권 연합으로 삼아 일사천리 정책 독주를 시작함 (12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군의 비국방 분야 개입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왔지만, 쁘라보워 대통령 취임 이후 그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 쁘라보워 대통령은 군에 대한 의존을 명확히 보여주듯,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그의 핵심 사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 개간, 불법 야자유 농장 단속, 의약품 생산 등을 추진 (12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수라바야 시청(Pemkot)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 학생들은 교사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학습 활동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 (12월 2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시정부가 설비 및 운영 문제로 10년 넘게 폐쇄되었던 자카르타 천문대 및 천체투영관(플라네타리움)을 재개장. 연말연시를 맞아 학생들에게 3개월간 무료 입장시킬 방침 (12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국가재난관리청(BNPB)을 통해 아체,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지역의 홍수 및 산사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주택 대기 기금(DTH) 제공.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 주택에 입주하지 않기로 선택한 가구주에게 특별히 지급. DTH 제도를 통해 각 피해 가구는 매달 60만 루피아(약 5만2,000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됨. (12월 27일, 꼼빠스닷컴)

 

- 12월 26일, 남땅그랑 시장 사무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모. 자카르타 무함마디야 대학교(UMJ) 학생 약 20명이 남땅그랑의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벌인 행동 (12월 28일, 꼼빠스닷컴)

 

- 환경부가 쓰레기 처리 미흡을 이유로 12월 10일 시의 최종 쓰레기 처리장인 찌프짱(Cipeucang)의 임시 폐쇄를 명령한 이후, 남땅그랑 곳곳에 비닐봉지와 생활 쓰레기가 쌓이는 중 (12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부 자바 끄디리군 꾼장 지구 발룽즈룩 마을에 있는 길이 1.5미터, 너비 1미터, 받침대를 포함한 전체 높이 2.5미터에 달하는 호랑이 조각상이 하마, 얼룩말, 맥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라는 조롱을 받는 중. 일각에서는 초현실주의 조각상이라는 평가도 (12월 28일, 꼼빠스닷컴)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자카르타의 높은 세수에 대한 부러움을 표하며 인도네시아의 세제 개혁을 촉구. 그는 중앙집권적인 세제 시스템이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 과거 1950년대 지방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PRRI, 뻐르메스타와 같은 주장 (12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국회 제1위원회 부위원장인 다베 락소노는 자유아체운동(GAM) 깃발을 들고 행진한 주민들의 차량 행렬과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해 줄 것을 촉구 (12월 26일, 안따라뉴스)

 

- 북아체 군수 이스마일 A. 잘릴은 27개 면장들에게 마을 단위 및 대피소까지 구호품 배급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 그는 구호품 배급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 (12월 28일, 꼼빠스닷컴)

 

- 아체 지역을 강타한 파괴적인 홍수 발생 후 거의 5주가 지난 지금, 정부의 미온적인 재난 대응에 대한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리 시위와 일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깃발이 게양됨.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영상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깃발을 빼앗으려 하면서 손, 소총 개머리판, 발로 시위대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인권 단체들은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즉각 규탄 (12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꾸두스의 뚬빵끄라삭 마을에서 주민들의 식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반둥공과대학교(ITB) 지역사회 봉사 및 전문 서비스국(DPMK)과 펌프, 밸브 및 관련 서비스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의 자회사인 KSB 인도네시아의 협력으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마을 식수 공급 사업(Pamdes)을 출범. (12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주 떼소닐로 국립공원 주민들을 이주시키려는 정부의 주도에 이주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이 계획을 거부하며 꾸안딴 싱잉이 띠른띠 지구 쁘시까이안 마을 주민 수백 명은 지난 주말 마을 이장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주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 (12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서부 자바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 지속 가능성, 천연 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29일 서부 자바 관내 야자유 재배 금지에 관한 회람 서한에 서명 (12월 30일, 꼼빠스닷컴)

 

- 반둥 시경은 2025년 한 해 동안 법 집행 효율성이 전년 대비 사건 해결률 기준 41% 급증했으나 소량의 마약류 및 마리화나 압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둥 지역의 치안이 위태롭다는 우려 (12월 31일, 꼼빠스닷컴)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검찰은 지난 8월 말 경찰의 과잉 진압,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수당,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 당시 경찰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 혐의로 라라스 파이자띠 까이루니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 (12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미성년 수감자를 포함한 16,078명의 수감자에게 특별 감형. 이번 감형으로 교도소 관련 비용이 약 94억 7천만 루피아(약 8억1,000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 감형 대상자 중 174명은 즉시 석방되었고, 나머지 15,904명은 형기가 단축됨 (12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땅그랑 시경은 2025년 한 해 동안 윤리 및 기강 규정을 위반한 경찰관 10명을 징계.  불륜, 마약 남용, 공무 차량을 이용한 난폭 운전 등. 9명은 징계 완료. 1명은 재판 중. (12월 27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 코디네이터인 보야민 사이만은 부패척결위원회(KPK)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북코나웨 지역에서 니켈 생산 사업에 대한 탐사, 채굴 및 채굴 허가 발급과 관련된 부패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보야민은 이 사건의 실제 용의자는 북코나웨 지역의 전 군수였던 아스와드 술라이만이었는데, 그가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고의로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KPK의 체포를 회피했다고 주장 (12월 28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북코나웨 지역 니켈 채굴 허가 관련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종결 통지서(SP3)를 발급한 것에 의문제기. 전 KPK 의장 라오데 M 샤리프는 북코나웨 의 전 섭정 아스와드 술라이만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 (12월 29일, 꼼빠스닷컴)

 

- 보고르 경찰은 보고르군 시구덱 지구에서 차량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K라는 이니셜을 가진 주민을 체포할 떄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며 경찰관 3명을 징계. 세 사람은 보고르 경찰 유치장에 21일간 특별 구금되고, 강등 전보, 직무 정지, 승진 및 교육 1년 연기 등 중징계. (12월 28일, 꼼빠스닷컴)

 

- 2025년 인도네시아 무기구매와 군대창설 등 군사력 증강 상황 총정리 (12월 29일, 꼼빠스닷컴)

 

- 2025년에는 빠찌딴 경찰관이 여성 구금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아입뚜 LC라는 이니셜을 가진 경찰관이 빠찌딴 경찰서 따띠 부서장으로 근무하다 여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파면된 사건이 대표적 (12월 28일, 드띡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