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2월 셋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골까르당 대표 바흘릴 라하다리아가 지난 12월 12일(금) 자카르타에서 열린 당 창당 기념식에서 인도네시아 전진연립정부(KIM)를 영구 연립정부로 전환하는 것이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연정 참여 정당들은 2주 전 수마트라를 강타한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로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손익을 따지는 계산적 제안이 부적절하다고 비판. (12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싸이클론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아쩨,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를 강타한 지 3주. 이 재해는 3개 주 전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남겨  1,016명이 사망하고 약 7,600명이 부상했으며, 52개 지역에서 15만 8천 채 이상의 가옥과 1,200개의 공공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됨 (12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여러 해외 언론 매체들이 지난 2주 동안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수마트라 홍수 참사를 집중 조명했고 AFP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사회가 내미는 도움의 손을 뿌리치고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이재민들을 대체로 어려움 속에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지적 (12월 14일, 꼼빠스닷컴)

 

- 지난 7월, 양국은 무역 협정의 '기본 틀'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제품의 99%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했으며,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쁘라보워 대통령이 해당 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 한다고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이 밝힘. (12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나탈리우스 삐가이 인권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을 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국내의 미해결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활동가들은 회의적인 반응. (12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기브란 부통령 측은 기브란의 고등학교 학력 관련 민사 소송이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PN Jakpus)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 피고인인 기브란과 선관위는 부통령 후보 등록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 부통령으로 선출될 자격이 애당초 없었다는 취지의 소송. 그런데 왜 125조 루피아(약 5조6,000억 원)가 걸린 민사소송이 되었을까? 기브란은 싱가포르의 오키드 파크 중등학교와 시드니의 UTS 인서치(UTS Insearch)에 다녔는데 양쪽 모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이 안되므로 부통령 후보 출마 당시 이미 자격이 없어 현 부통령 지위가 무효이며 선거사무를 방해했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12월 15일, 꼼빠스닷컴)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의뢰 역사책의 '비공식 출간'이 역사학자와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책의 비밀주의와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서술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카르타 문화부 청사에서 생중계된 행사를 통해 이 책을 공개. '인도네시아 역사: 세계적 흐름 속의 국가적 역동성(Indonesian History: National Dynamics in Global Currents)'이라는 제목으로 10권, 총 8천여 페이지에 달하며 선사시대부터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집권 초기까지의 인도네시아 역사를 다룸  (12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최근 북부 자카르타의 방조제 누수로 인해 여러 지역에 심각한 해일 피해가 발생. 방조제 시설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부족 문제. 이 사고로 12월 6일 수도권의 인기 놀이공원인 안쫄 해양공원 주변을 포함한 수십 가구가 만조홍수 피해를 입음 (12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말레이시아 사라왁 왕국은 현재 인도네시아 신수도(IKN)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연결하는 주간 철도 건설을 검토 중. (12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수라바야 시청은 2025년 12월, 따만 쁠랑이 마을의 주택들을 철거할 계획. 고가도로 건설 위해 주택들을 퇴거시키는 것인데 이주명령을 받았지만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 (12월 12일, 꼼빠스닷컴)

 

- 바탐은 2025년 한 해 동안 강화된 투자 서비스와 가속화되는 투자 실현 수치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자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함. investinbatam.bpbatam.go.id에서 접속 가능한 투자 대시보드는 BP 바탐의 실시간 투자 모니터링 플랫폼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투자 관련 제약 사항을 보고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 2025년 12월 2일 기준, 보고된 152건 중 149건이 해결되어 98%의 해결률을 기록 (12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자바주 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건축허가(PBG) 취득이 필수 요건인데 반둥 광역권에서 시행되던 주택 건설허가 발급 일시 중단 조치가 서자바주 전역으로 확대됨. 데디 주지사는 공문에서 주택, 건물 건설 사업에 대한 엄격한 감독의 중요성, 환경 복원 의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 개발 부지를 재검토를 강조. (12월 16일, 드띡닷컴)

 

- 무자끼르 마나프(일명 무알렘) 아쩨 주지사는 해외 원조를 수용하되, 아쩨 지역으로의 반입을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힘. 쁘라보워가 해외원조 받지 않겠다는 입장과 정면 충돌 (12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무알렘)는 아쩨 지역의 갑작스러운 홍수와 산사태 피해자들을 위해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 업랜드 리소시스(Upland Resources)에서 제공한 해외 구호 물품을 재차 전달받음. (12월 16일, 꼼빠스닷컴)

 

- 아쩨 주민들은 정부에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500톤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아쩨 교민들이 기증한 이 지원 물품은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에 발이 묶인 상태 (12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두 유엔 산하 기구에 아쩨 재난 대응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중앙 정부 권한을 우회한 것이라는 비난. 아쩨가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방 재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주지사가 죽어가는 주민들 살리려고 발버둥친 것이 잘못이라니… (12월 17일, 꼼빠스닷컴)

 

- 국회 제5위원회 위원장 인 라사루스는 정부가 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외국 원조를 거부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 (12월 17일, 드띡닷컴)

 

- 식량 지원 NGO인 베울랑공 라자 아쩨 재단의 설립자 수리야 피르다우스는  정부에 "자존심을 버리고 외국 원조를 받아들이라"고 촉구 (12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반따르그방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해 매달 최대 3천만 루피아(약 265만 원)를 벌어들이는 앤디의 이야기. (12월 17일, 꼼빠스닷컴)

 

- 서부 수마트라 빠당의 바투 바수악 마을에서 수백 가구가 지난 일요일 또다시 갑작스러운 홍수로 고립됨. (12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12월 17일 기준 돌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 최근 집계는 총 1,059명. 이재민은 58만 명 (12월 17일, 꼼빠스닷컴)

 

- 정부는 깔리만탄 신수도(IKN) 내의 교통 통제, 불법 채굴 행위 단속, 국유지 및 산림 지역의 매매와 같은 토지 부문의 불법 활동 등 처리에 총력 (12월 17일, 안따라뉴스)

 

-므나라 사이다(Menara Saidah)가 2007년에 폐쇄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은 것은 해당 건물을 철거할 법적 또는 기술적 근거가 없다는 자카르타 주정부의 설명. 철거를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건물주이므로 건물이 위험하다는 공식 보고서, 민원 또는 최근 기술 평가 결과가 없는 한, 지방 정부는 건물 철거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것. (12월 1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주 재난관리국(BPBD)은 최근 며칠간 자카르타 여러 지역을 강타한 강풍이 인도양의 열대성 저기압 바쿵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밝힘. (12월 1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는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카르타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267개의 도심 마이크로 공원을 조성. 향후 4년 안에 50곳에 50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녹지 공간(RTH)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12월 17일, 안따라뉴스)

 

- 리아우주 경찰은 쿠안탄 싱잉이와 로칸 훌루 지역에서 각각 두 차례 작전을 통해 불법 벌목 목재 제품 운송을 적발. 임산물 허가(SKSHH) 없이 가공 목재를 운반하던 트럭을 검거한 것. (1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가 인도네시아법률지원재단(YLBHI) 건물을 YLBHI에 공식 기증함. 이번 YLBHI 건물 기증은 특히 무상 법률 지원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건전하고 투명하며 지역사회 중심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자카르타 주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 (12월 18일, CNN인도네시아)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메단 이민국은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스리랑카인 4명을 체포. (12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바탐 세관은 승객 휴대 수하물로 반입되는 중고 의류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 들어 682개의 소포를 압수. (12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테라드론 건물 화재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과학수사대 과학수사연구소(Puslabfor)의 현장 조사 결과, 건물에는 출입구가 단 하나뿐이었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루꼬를 증축한 것인데 출입구가 하나인 것은 모든 루코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12월 12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중부경찰서는 지난주 끄마요란 소재 항공 측량 회사 PT 테라 드론 인도네시아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22명이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로 회사 대표 지목. 희생자 대부분, 즉 임신부 1명을 포함한 여성 15명과 남성 7명이 연기로 가득 찬 건물 위층에 갇혀 탈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화상보다는 질식으로 사망 (12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직 경찰관이 정부 부처 및 국가 기관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경찰 내부 규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비판을 초래. 리스띠오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이 12월 9일(화) 서명하고 다음 날 법무부가 공포함. (12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청장은 현역 경찰관의 민간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경찰 내부 규정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일축하며, 어떠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오히려 경찰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경찰 조직 외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위한 보다 명확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이 법령을 발표했다고 주장 (12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부 자바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장 강력한 판결 중 하나로, 수므넵 지방법원은 지역 이슬람 기숙학교(쁘산트렌) 교장에게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과 화학적 거세를 선고함 (12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피해자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리아우주 므란띠 제도 경찰이 불법 이주 노동자 모집책을 체포. 그는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약속한 인신매매 혐의를 받음. 므란띠 제도가 말레이시아와 인접해 있어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출입국 경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음 (12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푸아 중부 인딴 자야에 있는 자유파푸아운동(OPM) 소속 5명이 인도네시아 공화국(NKRI)에 항복한 후 민간경찰부대(Satpol PP)의 일원으로 임명됨. (12월 15일, 드띡닷컴)

 

- 꼬망 율리아르따완(31)이라는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인 10명 중 한 명은 3년 6개월의 가장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군에서 파면됨. 나머지 중 6명은 1년 6월. 민간인이 군 막사에 끌려가 폭행, 고문으로 질식 사망한 사건. 이 심상치 않은 사건 기사가 메이저 신문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음. (12월 16일, 드띡닷컴)

 

- 검찰(JPU)은 나딤 마까림 전 교육부 장관이 재임 시절 크롬북 노트북 구매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으로 8,090억 루피아(약 716억 원)를 챙겼다고 주장 (12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아구스 안드리안또 이민교정부 장관은 2027년까지 인도네시아 여권의 기본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를 표준화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 여권 번호의 평생 유효성을 보장도 도모.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 예정 (12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검찰은 지난 8월 전국적인 소요 사태 이후 체포된 활동가 4명을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폭동 참여를 부추긴 혐의로 추가 기소. 구속된 활동가 4명은 인권단체 로카타루 재단(Lokataru Foundation)의 델페드로 마르하엔(Delpedro Marhaen) 이사와 직원 무자파르 살림(Muzaffar Salim), 학생운동단체 그자얀 믕길(Gejayan Menggil) 소속 온라인 활동가 샤흐단 후세인(Syahdan Husein), 리아우 대학교(Riau University) 학생 카리크 안하르(Khariq Anhar) (1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 아르마나따 C. 나시르는 온라인 사기가 인류 안보 위기이자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역적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사기로 인해 4억 7400만 달러(약 7,000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힘 (12월 18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임마누엘 에베네제르 그룽안(IEG) 전 노동부 차관과 다른 10명의 용의자들이 노동부의 K3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저지른 갈취 행위가 2,010억 루피아(약 1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12월 18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