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가건강보험(JKN) 개편으로 병원 추천 간소화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소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용 절감과 치료 시간 단축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JKN) 프로그램에 새로운 병원 추천 시스템(hospital referral system)을 도입했다. 하지만 1차 진료기관(보건소) 각각의 질적 격차 해소에 이 시스템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부 임상 서비스 담당 오브린 빠룰리안 국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역량 기반 (병원)추천 시스템이 국민건강보험(JKN) 가입자들이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개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병원을 평가하는 새로운 등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클러스터를 의료진, 인프라, 장비의 질과 가용성을 기준해 4단계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아닌 병상 수만을 기준으로 병원을 A~D 등급으로 분류하던 현행 시스템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 병원의 병상 규모가 아니라 병원의 진료 과목과 수준을 평가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체계에 따라 특정 병원이 가장 복잡한 심장 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심혈관 치료 부문 최고 등급을 받는다 해도 안과 치료 서비스의 서비스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같은 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즉 병원의 과목별 진료 역량을 따로 평가하는 보다 섬세한 분류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새로운 등급 시스템을 통해 지역 보건소(Puskesmas)와 같은 1차 진료기관이 최적의 전문 지식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직접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보건소가 명백히 심층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도 우선 D등급 또는 C등급 병원으로만 환자를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송된 하급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으면 환자는 그 후 B등급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궁극적으로 A등급 병원으로 이송되는 식으로 최대 3번 이송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가 고통을 겪고 시간이 너무 흘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졌다.

 

오브린 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체계를 통해 병원 이송은 최대 1회로 제한되어 적절한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시스템이 JKN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보건사회보장국(BPJS Kesehatan-건강보험공단)의 비용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칫 하급병원으로 배정된 환자가 거기서 치료받지 못해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오브린은 내년 초 이 시스템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지오태깅(geotagging)과 실시간 각 병원의 병상 점유율을 통합하는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병원이 적절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파악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단, 시술 및 중재를 포함한 의뢰 기준을 자세히 명시한 장관령 초안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1차 진료의 병목현상

국영보험지주회사인 인도네시아 금융그룹(Indonesia Financial Group - IFG)이 설립한 싱크탱크 IFG 프로그레스(IFG Progress)의 이브라힘 로만 연구원은 새로운 병원 추천 시스템이 응급 환자의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과연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는 1차 진료기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보건소가 충분히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보건소에서 환자를 엉뚱한 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는 보건소의 판단 착오로 특정 환자를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하급병원으로 배정하는 것 외에도 상급 병원에 보내 필요 이상의 과잉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는 1차 진료 단계에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면 BPJS 건강보험공단의 총 청구액 대비 총 보험료 비율을 낮추려는 정책 목표를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너무 많은 환자가 과잉 진단을 받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면 BPJS 건강보험 청구액이 급증할 것이며 자격이 부족한 시설을 배정하면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시단체인 BPJS 워치(BPJS Watch)의 활동가 띰불 시레가르는 새로운 의뢰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려면 보건부가 1차 진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최전선 의료 제공자들이 병원 수용력 데이터 이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소가 적절히 병원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상 수만 파악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해당 병원 의사들의 진료 일정과 병원의 입원 정원, 진료 정원까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BPJS 건강보험공단의 환자 등록 포털을 병원 자체 시스템과 동기화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긴 대기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환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도착해도 병원 진료 일정이 BPJS의 배정 시간과 맞지 않아 여전히 장기간 기다린 끝에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