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의 '제 식구 봐주기'·불처벌 재판 관행...시민단체 "군사재판법 개정" 촉구 > 정치∙사회

지난 3월, 자카르타에서 대학생들이 민간 분야에서 군인의 역할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군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권단체들은 민간인 피해자를 낸 일련의 중대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관대한 형량이 선고된 것을 문제 삼으며 1997년 군사재판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들은 이러한 판결들이 군 사법제도의 지속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불처벌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안보분야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합(Civil Society Coalition for Security Sector Reform)’은 이러한 최근 사건 판결들이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편파적으로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는 오랜 관행을 또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 회장이자 연합 회원인 무하마드 이스누르는 군사 사법제도에서 저희들끼리의 불처벌 관행이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합은 군사재판 절차의 투명성 부족이 민간인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군사재판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며, 군인들이 연루된 모든 일반 형사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그나마 편파성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누르는 군사재판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불처벌이 계속될 것이며 군인들은 이를 믿고 유사한 폭력행위를 계속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인도네시아 군사법 제65조는 군인이 일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군에 자체적인 사법권을 부여한 1997년 군사재판법과 상충되어 사실상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에 문제의 1997년 군사재판법 개정을 촉구해 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폭력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에게 군사재판에서 여전히 일련의 관대한 선고로 낮은 형량을 받자 군사재판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지난 20일, 북수마뜨라 메단 군사법원은 15세 미까엘 히스똔 시땅강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리자 빨리비 중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작년 5월 메단에서 발생한 십대들의 패싸움을 군이 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리자가 진로를 막아 미까엘이 다리 아래 철로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미까엘의 가족은 리자 중사가 미까엘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과 미까엘 본인도 어머니에게 자신이 군인에게 구타당했다고 주장한 진술이 있었으나 군사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리자가 단순히 진로를 막아 그 결과 미까엘이 스스로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가족들은 미까엘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발굴해 부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상태에서 해당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에도 같은 법원은 작년 9월 오토바이 갱단 소속이라고 피고 측이 주장한 십대 소년을 사살한 혐의로 다르멘 후따바랏 상사와 헨드라 프란시스코 마날루 하사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두 사람은 해당 판결과 함께 불명예 제대했다. 이들의 형량은 총격 당시 군인 차량에 타고 있던 민간인 두 명에게 선고된 것보다 훨씬 가벼웠다. 민간인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대법원은 올해 초 큰 물의를 빚었던 반뜬주 땅그랑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 일리아스 압두르라흐만을 사살한 사건의 범인인 해군 병사 두 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당시 해군 병사들은 장물인 렌터카 차량을 헐값에 구매한 후 차량에 달린 GPS 신호를 따라 추격해 온 일단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렌터카 주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또 다른 사람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들에게 일방적인 감형이 결정된 것은 군사법원이 지나치게 제 식구를 감싸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 사건의 피고인 밤방 아쁘리 아뜨모조 상사와 악바르 아들리 중사는 지난 3월 자카르타 군사법원에서 고의적 살인과 피해자 소유의 도난 차량 불법 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각각 15년으로 감형됐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장물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라프신 헤르마완 중사 역시 당초의 4년 징역형을 3년으로 감형받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