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0월 첫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캐나다를 처음 국빈 방문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북미 국가와 인도네시아 간 대부분의 무역 관세를 철폐하고 핵심 부문 투자를 진전시킬 획기적인 무역 협정인 인도네시아-캐나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CA-CEPA) 서명함 (9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최근 개각에서 투쟁민주당(PDI-P) 관련 두 명의 각료를 해임하면서 쁘라보워와 메가와띠 관계 악화가 예측됨. (9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평등, 정의, 평화를 언급하며 평화유지 임무에 2만 명의 인도네시아군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인도네시아의 대외 및 국내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 쁘라보워가 가자 지구 상황에 대해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9월 26일, CNN인도네시아)

 

-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영기업법 개정안이 차관들이 국영기업의 위원이나 이사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힘. 그린드라당 상임대표가 총재인 쁘라보워 대통령 의지를 거스르겠다는? (9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연대당(PSI) 까에상 빵아렙 당대표가 나스뎀당 부당대표를 역임한 아흐맛 알리를 상임 당대표로 임명. 자기가 당대표인데 더 중요한 일을 할 태니 웬만한 건 상임 당대표를 통하라는 것. 정치 초짜가 거물 흉내 내기. (9월 26일, CNN인도네시아)

 

- 전 나스뎀(NasDem) 간부 아흐맛 알리와 베스따리 바루스가 인도네시아연대당(PSI)으로 이적한 것은 나스뎀당과의 불화 외에도 조코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해 차남이 당대표인 PSI에 힘을 보탠 것이란 시각. 조코위가 PSI를 자기 가문의 당으로 가꿔가려는 의도가 엿보임 (9월 28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연대당(PSI)이 다른 정당에서 이탈한 인사들을 중앙위원회 지도부에 영입. PSI 중앙위원회의 주요 직책에 임명된 이탈자 중에는 전 나스뎀당 고위 정치인 두 명인 아흐맛 알리와 베스따리 바루스가 있고 중앙위원회에는 전 그린드라당 의원 도히르 파리시와 전 브르까리아당 의원 바다루딘 안디삐쭈낭이  2년 전에 입당. 도히르는 와히드 전대통령의 딸 예니 와히드의 남편. (9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제10차 PPP 전당대회 개막식이 끝난 후 당원들 사이에 의자를 집어던지며 충돌.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양쪽 파벌이 충돌한 것. 원내 의석 다 잃은 정당이 당권 투쟁에 골몰 {9월 27일, 꼼빠스닷컴)

- 제10차 통합개발당(PPP) 당대회에서 결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 시절 무역부 장관이었던 아구스 수빠르만또와 당대표 대행 마르디오노 두 명이 모두 당대표로 선출됨. (9월 29일, 꼼빠스닷컴)

 

- 대통령 비서실 산하 언론·미디어·정보국(BPMI)은 9월 27일 토요일 CNN 인도네시아 기자 디아나 발렌시아의 대통령궁 출입기자증을 말소함. 무상급식 프로그램 비판 기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 이런 게 언론탄압 (9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대통령궁은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식중독 사례와 관련된 정부의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자의 자격을 박탈한 후 언론과 인권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 이에 BPMI가 월요일 대통령궁에서 CNN 인도네시아 편집장 티틴 로스마사리, 언론위원회 부의장 토톡 수르얀토, BPMI 사장 엘린 등이 참석한 2시간 회의 후 기자의 자격을 회복시킴 (9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가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영기업부를 국영기업규제청(BP BUMN)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승인. 그러나 최근 국회는 국영기업부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더 강력한 규제 기관으로 전환하는 데는 소극적. 다난따라는 900개가 넘는 국영기업을 관리하고 국영기업 배당금을 지급하는 정부 투자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됨 (9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부패 사례 건수는 특히 우려스럽다고 인정. 대통령은 월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복지정의당(PKS) 제6차 전국대회 연설에서 부패범들이 체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패 규모는 2조 루피아(약 1700억 원)에서 3조 루피아(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힘 (9월 29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9월 29일(월) 자카르타 술탄 호텔에서 열린 제6차 PKS 전국대회 폐막 연설에서 2024년 대선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에 대해 아무런 원한도 없다고 주장. (9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표 학교를 건립하는 프로그램이 국가예산 유출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힘. 즉, 정부 예산을 줄여서 주더라도 그걸로 잘 아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추가로 하라는 것. 100원 주고 매점가서 햄버거 10개 사오라는 것과 비슷 (9월 29일, 안따라뉴스)

 

-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의원들은 선거와 정당에 관한 모든 법률을 포괄적인 옴니버스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지자체장 직접선거를 폐지하고 지역의회(DPRD)에서 임명하는 방안이 포함됨. 국민들이 원할까? (9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체결된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EU-CEPA)으로 양측 모두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무역부 장관 부디 산또소가 말함. 이 협정으로 많은 교역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뿐만 아니라 "많은 비관세 장벽도 사라질 것"이라고. (9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브라함 쉴드(Abraham Shield) 광고판에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다른 국가 원수들의 사진이 함께 단합한 듯한 취지로 게재됨. 이 광고판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MbS), 이집트 대통령 압둘 파타 엘시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 해당 광고판은 이스라엘 비영리 단체가 시오니스트 정부에 아브라함 협정 참여 국가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일환 (9월 30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계획을 홍보하는 옥외 광고에 등장하자 그게 아니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지지를 재확인함. 이 광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것인데 쁘라보워가 말려듬? (10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8월 말 자카르타에서 일련의 시위와 폭동이 있은 지 한 달이 넘도록 무하마드 파르한 하미드와 24세 르노 샤흐뿌뜨라 데워 등 최소 두 명의 시위자가 아직 실종 상태. 인권 단체는 보안군에 의한 강제 실종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 강화를 촉구. 당초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5명 중 3명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들 둘은 행방이 묘연. (10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 남땅그랑 부시장 삘라르 사가 이찌산은 기념품 예산이 최대 200억 루피아(약 16억6천만 원), 회의용 식음료 예산이 660억 루피아(약 54억8천만 원), 사무용품 예산이 380억 루피아(약 31억6천만 원), 심지어 해외 여행 경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여배우 레오니 비뜨리아 하르딴띠의 2024년 예산 비판. 식사, RT/RW 포럼, 사회 활동, 청소년 활동, 교육 등이 포함되어 큰 금액이 나온다는 것. 뭔가 설명이 부족해보임(9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바탐자유무역지구(BP Batam)는 독성 위험 폐기물을 수입하고 처리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PT Esun International Utama의 면허 취소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힘. 환경부 장관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이 9월 22일(월)에 리아우 섬의 바탐을 방문하여 전자 폐기물 처리를 위해 회사를 폐쇄하려 했으나 회사가 장관의 방문을 막기 위해 직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이 취소된 사건(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주의회는 발리 남부의 맹그로브 보호림이나 응우라라이 삼림공원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106건의 토지소유권 증명서(SHM) 발급에 의문을 제기. 토지 마피아가 맹그로브 숲과 삼림공원 인근 토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주지사 이 와얀 꼬스터르는 발리 바둥 남꾸따 지구, 웅가산 마을 주민들을 고립시킨 GWK 담장에 대해 문제의 도로 부지는 GWK 구역 내에 있어 공식적으로는 GWK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관리진은 단순히 서면 규정만 따라서는 안되고 주변 지역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지자체 정부가 허가를 잘못 내준 것 아니고?(9월 28일, 꼼빠스닷컴)

- 바탐 자유무역지구(BP Batam)가 리아우 섬 바탐에 있는 바탐 센터의 바탐 하지 숙소를 전면적으로 개조한다는 계획이 2026년에 이 지방에서 열리는 하지 순례를 조직하는 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바탐은 인도네시아의 13개 하지 출발 지점 중 하나.(9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보건 당국은 따바난군 뿌중안 마을의 바뚜까루산 하이킹 코스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15명의 등반객이 물렸다는 보고에 따라 광견병 발병에 대한 경계를 강화. 발리에서는 올해 이미 4만 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벌어져 12명이 공수병으로 사망.(9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수마뜨라 주지사 보비 나수띠온은 아쩨에서 BL 번호판을 단 차량을 급습하여 BK 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 북수마뜨라 당국이 아쩨 지역 번호판인 BL 번호판을 단 트럭을 세운 것은 세수입을 북수마뜨라로 돌리기 위해 번호판을 BK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보비 나수띠온이 계속 무자끼르 마나프 아쩨 주지사 신경을 긁는 이유는? (9월 29일, 드띡닷컴)

 

- 북수마뜨라 주지사 보비 나수티온과 그의 일행이 랑캇 리전시를 통과하는 아쩨(BL) 번호판 트럭을 정차하고 검사하며 운전자에게 아쩨(BL) 번호판을 북수마뜨라(BK) 번호판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는 스캔들에 대해 북수마트라 주정부가 사과(9월 29일, CNN인도네시아)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 일명 무알렘)는 보비 나수띠온의 지휘 하에 북수마뜨라에서 아쩨 번호판을 단속하는 정책이 아쩨와 북수마뜨라 주민들 사이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민 반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9월 30일, CNN인도네시아)

 

- 하지 및 움라(Wamenhaj)부 차관 다닐 안자르 시만준딱은 하지 순례 서비스 조달 과정에서 5조 루피아(전체 예산의 20~30%)에 달하는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밝힘. 2-3%도 아니고 그 열 배 규모의 유출이 버젓이 가능(9월 30일, 꼼빠스닷컴)

 

- 2005년 발리 폭탄 테러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1일 발리에 모여 두번째 발리 폭탄 테러 20주년을 기념. 첫 번째 발리 폭탄 테러는 2002. 2005년의 두 번째 발리 폭탄 테러에서는 2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 당함(10월 1일, 꼼빠스닷컴)

 

- 정부는 반뜬주 세랑에 위치한 찌깐데 산업단지에서 세슘-137(Cs-137) 오염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어 최소 9명이 피해를 입은 후 특별 방사능 오염을 선포. Cs-137은 핵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로 여기 노출되면 심각한 화상, 급성 방사선 질환, 암 위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치명적임(10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Cs-137)이 반텐군 세랑 지역 찌깐데의 한 산업단지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고철 수거장에서 발견된 고철에서 세슘-137이 검출됨. 검사 결과, 해당 산업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PT Peter Metal Technology(PMT)의 고철 제련 활동이 오염의 원인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정부는 반텐주 세랑군에 위치한 찌칸데 모데른 산업단지를 세슘-137(Cs-137) 방사능 특별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염 제거작업 진행하고 방책 부심 중(10월 2일, CNN인도네시아)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도네시아의 PT Natural Java Spice가 수입한 정향을 포함한 향신료 제품에서도 Cs-137이 검출되었다고 밝힘. 이후 FDA는 해당 회사의 향신료 제품에 화학 물질 오염으로 수입 경보를 발령(10월 2일, CNN인도네시아)

 

- 인권부는 정부의 강제 퇴거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리아우 주 떼소 닐로 국립공원 내 수만 명의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함. 정부가 지난 4월 국립공원 내 7개 마을에 거주하는 약 4만 명의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겠다고 발표하며, 이들이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고 보호림 지역에 팜유 농장을 경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것 관련(10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행정부와 시 소유의 공익사업 회사인 PT PAM Jaya가 상수도 공급업체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려는 진행 중인 계획에 따라 깨끗한 물의 상업화와 불공정한 분배로 이어질 정책을 피하라는 요구가 커지는 중.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자카르타 시의회에 상수도 회사의 최대 49%를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초안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10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수디르만 장군 동상을 자카르타 중부 두꾸 아따스 교통중심개발(TOD) 지역의 더욱 대표적인 위치로 옮기는 논의의 배경에 대해 가적 영웅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고 그에 걸맞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하고 설명. 두꾸 아따스가 완공되면 이 동상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바로 앞에 설치하겠다는 것(10월 2, 꼼빠스닷컴)

 

■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발리 경찰이 지난 5월 인기 휴양지인 북쿠타 지역의 한 빌라에서 익사한 23세 호주인 관광객 바이런 해도우의 송환된 시신에 심장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재개할 예정. Haddow의 시신은 5월 26일 오전 8시경 북쿠타의 The Grove Villa 수영장에서 떠다니는 채 발견됨. 법의학자들은 해도우의 체내에서 고농도의 에탄올과 우울증 및 불안 치료에 흔히 처방되는 약물인 둘록세틴을 발견. (9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사퇴 의사 없음을 분명히 한 리스띠요 경찰청장. 여러 이유를 댔지만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싶은 것.(9월 26일, 꼼빠스닷컴)

 

- 말랑시 경찰은 8월 말 발생한 무정부주의 시위로 인한 총 재산 피해액이 38억 루피아(약 3억2천만 원)에 달하며 수십 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구금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말랑시 외부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9월 2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경찰청은 해당 지역에서 범죄를 기록하거나 신고하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오졸) 운전자에게 50만 루피아(약 4만2,000원)의 현금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9월 26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경찰이 "도로 안전 유지 및 범죄 감시"에 기여하는 오졸(온라인 오토바이 운송 기사)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통 노조는 이 프로그램이 긴장과 잠재적인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의적인 반응. 이 계획은 현재 "보안 및 공공 질서"를 뜻하는 "오졸 깜띱마스"라는 신설 단체에 등록된 22명의 오졸을 대상으로 함 (9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8월 시위-폭동 결과 20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959명을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력히 비판. 경찰은 미성년 용의자를 모두 기소하지 않았고 그중 68명에게 전환(diversion)을 허가했는데 이는 청소년의 형사 사건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대체 메커니즘 (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법원은 팜원유(CPO) 수출 허가와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해 3대 팜유업체의 무죄를 선고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이들의 형사 책임을 복원하며 수조 루피아의 벌금과 배상금을 명령. 윌마 그룹, 쁘르마따 히자우 그룹, 무심 마스 그룹 등 팜유 업체가 2022년 CPO 및 파생 상품 수출 허가를 취득하면서 부패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각각 10억 루피아(약 8,300만 원)의 벌금과 국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9천억 루피아(약 750억 원)~ 11조 루피아(9,1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함 (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다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조종사 4명이 단독 비행은 성공했고, 주문한 42대 중 첫 번째 항공기의 처녀 비행에도 성공. 조종사 외에도 인도네시아 공군은 기술자 12명을 파견하여 조직 수준 정비(OLM) 기술 교육을 받음 (9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마약청(BNN)은 올해 경찰과 협력하여 북수마뜨라와 아쩨 일대에서 국내 및 국제 마약 조직을 대상으로 2조 6천억 루피아(약 2.15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 (9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KTP)의 종교란 삭제를 요청하는 사법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 (9월 29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은 2024년 부패 사건으로 인한 잠재적 국가 손실액이 279조 9천억 루피아(약 23조 원) 중 정부는 국가 배상금 합의금을 통해 285억 루피아(약 24억 원)만 환수. 총 손실액의 96.8%를 차지한 PT Timah Tbk의 주석 상품 거래 부패 사건의 영향. (10월 1일, CNN인도네시아)

 

- 금융감독청(OJK)은 계좌 해킹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 복구 노력, 소비자 피해 회복에 관한 정보를 국영은행에 요청함.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 형사 수사청(Bareskrim Polri) 특수 경제 범죄국장은 2,040억 루피아(약 170억5,000만 원)의 계좌가 해킹 당해 단 17분 만에 여러 보유 계좌로 이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10월 1일, 꼼빠스닷컴)

 

- 군이 최신 야전복(PDL)을 공식 도입. 이 군복은 2025년 10월 5일 TNI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군에서 동시에 사용될 예정. 최신 PDL 유니폼은 1982년부터 사용되어 온 말비나스 위장이라는 오래된 위장을 대체. 새 위장복은 한국군의 디지털 위장복과 유사. (10월 2일, 꼼빠스닷컴)

 

- 군이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배포할 종합 비타민제 생산을 시작, 쁘라보워 정부는 이것이 제약 산업에 대한 "국방"의 일환이며, 더 저렴한 의약품과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군을 제약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킨 결과. 안전할까?(10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11명의 퇴역 군인들을 명예 진급시킴. 너무 일상화되어 버린 퇴역장성들의 대량 명예진급.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