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찰, 배달기사에 채워준 '완장'... 권한 남용 우려와 왜 지금? > 정치∙사회

지난 5월, 고젝 및 그랩 등 온라인 배달기사들이 서비스 제공자와 운전자 파트너 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지방경찰청은 도로 안전 유지 및 범죄 감시에 기여하는 오졸(ojol-온라인 오토바이 운송 기사)에게 현금 포상금을 주는 신규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하지만 교통노조는 이 프로그램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제보자 오졸들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경고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계획에 근거해 치안 및 공공질서(Keamanan dan Ketertiban Masyarakat)의 축약어를 포함한 ‘오졸 깜띱마스(Ojol Kamtibmas)라는 단체가 신설되었고 현재 22명의 오졸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지난주 중부 자카르타 주안다 역에 있는 식료품점인 그라이 락얏 마트(Gerai Rakyat Mart)와 제휴해 창립 행사를 하고 해당 마트를 이들의 자카르타 거점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오졸 깜띱마스 회원들은 시내 도로변 보안 감시를 지원하는 동안 특수 유니폼을 착용하게 되므로 차별화에 수반한 특권의식, 과잉행동 등이 우려된다.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부청장 데아난또 에꼬 뿌르워노 경무관은 오졸 회원들이 거의 하루 24시간 도로를 다니므로 범죄 행위를 목격하게 될 개연성이 커 수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현장 영상을 제공하는 오졸 운전자에겐 50만 루피아(약 4만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시민참여를 장려하는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대중의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비판론자들은 현재 각종 비리와 폭력사건으로 경찰 개혁을 요구받는 경찰이 이 프로그램을 내놓아 물타기를 해 논점을 흐리고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노동조합(SPAI) 위원장 릴리 뿌지아띠는 새로운 오졸(ojol) 단체, 즉 오졸 깜띱마스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 그녀는 특정 단체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중이나 일반 운전자 공동체에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릴리 위원장은 해당 단체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제복과 경찰 관련 휘장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부여된 권한은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지난 8월 28일 스나얀 국회의사당 건물 인근 시위 중 경찰 전술차량에 치여 사망한 21세 오졸(ojol) 아판 꾸르니아완의 사건 이후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나온 이 프로그램의 시행 시점도 비판했다.

 

경찰의 만행으로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사망해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는데 당시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경찰관들 중 두 명이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되었다 해도 아직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속한 사회집단인 오졸 공동체 일부 인원에게 이런 제안을 하며 포상금을 언급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안보전략연구소(ISESS)의 경찰 전문가 밤방 루끄민또는 경찰 업무에 대한 시민참여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해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투명성과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특정 몇몇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공개적으로 진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기존 경찰 핫라인을 통해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보복 방지를 위해 익명성과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밤방은 강조했다. 일부 오졸들도 이러한 우려를 공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오졸은 50만 루피아라는 포상금이 평소 하루종일 일해 받는 일당보다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료 운전자들과 일반 대중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부 자카르타 따나아방에서 기자를 만난 그는 현재 경찰 이미지가 최악이어서 오졸이 경찰과 손잡고 제보자 또는 정보원으로 협력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도 말했다.

 

이 시점에서 돈을 좀 더 벌겠다는 생각에 섣불리 오졸 깜띱마스 같은 단체에 합류하면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우려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