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대통령의 2026년 15개 우선순위 프로그램 정치 편집부 2025-08-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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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첫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최소 15개의 우선 순위 프로그램으로 교육, 보건, 에너지, 사회 보장, 주택 분야의 사업들을 열거했다. 다음은 재정보고서 제2권에 요약된 2026년 홍백내각 15개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1. 무료 영양식(MGB)
정부는 내년에 335조 루피아(약 28조1,400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 임산부, 수유부, 유아를 포함한 8,290만 명의 수혜 대상에게 무상급식(MBG) 프로그램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 예산 중 268조 루피아(약 22조5,100억 원)는 부처 및 기관(K/L)을 통해 마련하고 67조 루피아(약 5조6,300억 원)는 예비비로 배정한다.
이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배정액인 71조 루피아(약 5조9,600억 원)에서 100조 루피아(약 8조4,000억 원)가 추가된 총 171조 루피아(총 14조 3,600억 원)에서 두 배 증가한 금액이 된다. 당초 예산인 71조 루피아를 기준하면 그 다섯 배의 예산이 무상급식 시행 2차년도에 투입되는 셈이 된다.
2. 국민기숙학교(Sekolah Rakyat;인민학교)
국민기숙학교 프로그램은 빈곤 문제 해결과 2045년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의 실현을 위해 2026년에도 계속된다. 여기 배정된 예산은 24조 9천억 루피아(약 2조700억 원)로 주로 학교 건물 건설과 운영에 사용된다. 이 예산은 올해 배정된 7조 루피아(약 5,900억 원)에서 225.7% 증가한 금액이다. 국민기숙학교는 올해 안에 총 200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3. 가루다 선도학교(Sekolah Unggul Garuda)
이 프로그램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적응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6년 선도학교 프로그램 시행에 3조 루피아(약 2,500억 원)를 배정했다. 이는 올해의 2조 루피아(약 1,250억 원)에서 50% 증가한 금액이다. 예산 증액 이유는 올해 선도학교가 방까블리뚱 제도, 동누사뜽가라, 파푸아, 신수도(IKN) 등 4곳에만 지어졌지만, 내년에는 9곳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4. 학교 재활
국민기숙학교와 선도학교 설립 외에도 정부는 일반 학교와 이슬람 교육 중심 학교인 마드라사(madrasahs) 활성화에도 나선다. 예산은 22.5조 루피아(약 1조8,900억 원)다. 2025년에는 학교 재활에 16.97조 루피아(약 1조4,200억 원), 마드라사 활성화에 2.52조 루피아(약 2,100억 원)가 배정됐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1만440개의 각급 학교와 2,120개의 마드라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학교 건물 등 물리적 시설을 유지, 보수, 재건하는 것 외에도 모든 교실에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여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5. 학교 운영 지원금(BOS),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 학업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KIP Kuliah)
정부는 학교에 대해 위에 언급한 정책들 외에도 학교 운영지원금(BOS),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 학업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KIP Kuliah)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한다. BOS는 정부가 학교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PIP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취학 연령 아동(6세~21세)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대학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KIP Kuliah)는 학업 능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제공하는 학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6년에는 학교 운영지원(BOS)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총 5,500만 명으로 이중 종교부(Kemenag)를 통해 BOS 지원을 받는 학생은 1,160만 명이 될 예정이다.
한편, 학교 운영 지원(PIP) 프로그램은 2,110만 명의 학생에게, 대학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KIP) 프로그램은 120만 명의 학생에게 제공된다. 2026년 국가 예산안(RAPBN)에서 BOS 예산은 64조3천억 루피아(약 4조5,600억 원), KIP 예산은 17조2천억 루피아(약 1조4,400억 원), PIP 예산은 15조6천억 루피아(약 1조3,100억 원)다.
6. 식량 안보
한편, 식량 안보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2026년 예산은 164조 4,100억 루피아(약 13조8,000억 원)로, 2025년 전망치인 155조 2천억 루피아(약 13조400억 원)보다 5.9% 증가할 예정이다. 식량 안보 예산의 대부분은 농업진흥센터(BPP)를 통해 배정되며, 여기에는 부처/기관 지출과 비부처/기관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부처/기관(K/L) 지출을 통한 식량 안보 예산 배정액은 67조 500억 루피아(약 5조6,700억 원)에 달하며, 농업부, 해양수산부(KKP), 국가식량안보청(Badan Bapanas), 공공사업부(KemenPU), 식량조정부, 검역청(Barantin)을 통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한편, 비부처/기관 지출을 통한 예산은 55조 7,100억 루피아(약 4조6,800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는 비료 보조금, 창고영수증제도 신용(S-SRG), CPP 대출 이자 보조금, 농기계 사업 대출 이자 보조금 또는 마진 보조금(농업기계 신용유통업체가 받아야 할 마진과 샤리아 금융 제도에서 농업기계 신용 수령자에게 부과되는 마진의 차액 중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금액), 그리고 공급량 및 식량가격 안정 관련 위험 예측이 포함된다.
7.무료 건강검진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정부가 2026년 우선 사업에 무료 건강검진을 포함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연 1회 이상 기본 검진을 무료로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무료 건강검진 수혜자는 전국 1억 3,0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2조 5,900억 루피아(약 2,1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8. 결핵 퇴치
결핵은 인도네시아에서 창궐하는 질병 중 하나로 2026년 결핵 퇴치 프로그램에 2조 100억 루피아(약 1,7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620만 명 결핵 검진 및 결핵 환자 치료를 포함한다.
9. 지역병원 활성화
정부는 2026년 병원 활성화를 위해 2조 7,400억 루피아(약 2,3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래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년간 진행되어 온 10개 지역 병원의 활성화를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완료하고 10개 지역 병원의 개보수를 2026년에 완료하는 것이 이 계획에 포함된다. 2025년과 2026년에 병원 활성화 프로그램 대상 병원은 총 30개로 확대되었다.
10. 에너지 안보
정부는 석유 채굴량 감소,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 부실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에너지 안보 과제의 해결을 국가 우선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석유 및 가스 채굴 증가, 가격 안정, 신재생에너지(EBT) 개발에 관련 예산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에너지 안보 예산으로 402조 4천억 루피아(약 33조8,000억 원)를 배정했다.
11.수자원 자급자족
우선 수지원 자급자족 프로그램 예산은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를 망라하는 식수 공급 시스템(SPAM)을 구축하여 가구의 식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자원 자립을 위한 특별할당자금(DAK)을 지방 교부금(TKD)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 기금은 특히 SPAM 신규 배관망의 확장, 개선 및 건설에 사용된다.
12. 사회 보장
내년 가계 소비 증진을 위해 정부는 가족희망프로그램(PKH-저소득층 가구에 조건부 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생필품 카드(Kartu Sembako),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수급자(PBI JKN-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보장프로그램(perlinsos)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사회경제 단일 데이터(DTSEN)를 통해 분류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국가 예산안(RAPBN)에 배정된 사회 보장 프로그램 예산은 508조 2천억 루피아(약 42조6,900억 원)로, 2025년 전망치인 468조 1천억 루피아(약 39조3,200억 원)보다 8.6% 증가했다. 이 예산에는 앞서 언급한 교육 부문의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 학업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KIP Kuliah), 국민기숙학교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13. 국방 전반
강력한 국방이 군사, 경제, 사회, 정치적 회복력의 바탕을 이루는 주권의 근간이란 점에서 국방에 185조 루피아(약 15조5,4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보 179조 4천억 루피아(약 15조700억 원), 법률 부문 예산은 60조 4천억 루피아(약 5조700억 원)로 책정됐다.
14. 마을 개발, 협동조합, 영세중소기업
내년에는 홍백마을/소지역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 경제 활성화에도 주목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83조 루피아(약 7조 원) 예산을 계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협의, 법인 합법화, 전국적인 디지털 통합,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격한 감독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며 국영기업(BUMN)과 국영기업협회(Himbara)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홍백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 인하, 농가의 구매력 제고, 새 일자리 창출,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마을 또는 소구역 경제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2025년까지 8만 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 공동체가 생필품, 물류, 비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 300만 채 주택 프로그램
정부는 2026년 300만 채 주택 건설 프로그램에 57조 7천억 루피아(약 4조8,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77만 가구를 지원될 예정이다.
300만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위해 주택금융유동성지원(FLPP), 마을 및 도시의 자립형 주택 지원(BSPS), 거주 가능하고 저렴한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용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보조금(PPN DTP) 등 다양한 제도지원을 활성화한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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