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군 권한 강화 대통령령…인권단체 ”수하르또 시절 회귀 우려” 정치 편집부 2015-11-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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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군(TNI)이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비판을 받고있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국군의 권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수하르또 정권 시절 강압적인 군세력의 부활이 될 수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새로운 대통령령에서는 테러와 밀수, 불법마약 척결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간 치안유지 등 경찰의 업무도 겸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대통령령은 국군이 쉽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과 같으며, 시민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숩 깔라 부통령도 "현재 국군의 편제를 바꾸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발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하르토 정권 시절에 국군과 경찰은 국방 외에도 국민 통제를 담당하는 '이중 역할'로 정치에도 관여하는 등 32년간 독재 정치를 적극 지원했다. 수하르또 정권 붕괴 이후에 민주화에 따라 군∙경의 이중 권한은 폐지되고 군법으로 국군과 경찰을 분리하여 국군은 국방에, 경찰은 치안 유지에 전념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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