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에 끼친 팬데믹 여파 > 자유기고란

배동선 작가/‘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맞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앞으로 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상처를 남겨 2045년 중진국 정체 상태 (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 정부 고위관리가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이 달 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이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GDP)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축시켜 전년 대비 2.07%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번영 정도를 판단하는 세계적 척도인 일인당 GDP는 BPS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910만 루피아에서 3.7% 감소한 5,690만 루피아(약 USD3,911)로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만약 경제가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걷거나 경제성장율이 고작 5% 선에 머물게 된다면 그 타격의 장기적 후유증으로 중진국 정체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질 것입니다.” 국가발전기획부(Bappenas)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narso Monoarfa) 장관이 지난 화요일(2월 9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발전기획부 장관
 

중진국 정체 상태란 ‘Middle-Income Trap’ 즉 일반적으로는 ‘중진국 함정’으로도 번역되는데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 더 높은 고소득 경제구조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가 2019년 일인당 국가총생산(GNI-Gross National Income)이 USD4,050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중저소득국가에서 중상소득국가로 발돋움했는데 이는 그 경계선인 USD4,046을 4달러 차이로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0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중저소득국가로 주저앉고 말았다.

인도네시아처럼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72%를 차지하여(BPS 통계 기준) 거대한 노동가능연령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은 이러한 중진국 정체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961년부터 시작해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통계에서 최근 조사가 이와 같이 가장 높은 노동가능연령대 인구비율을 보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그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던 취임연설에서 인도네시아가 2045년 중진국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일인당 연간소득 3억2000만 루피아 (약 USD23,245)를 달성하는 선진국 레벨로 진입하도록 할 것이란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 수치는 일인당 평균 월급이 2700만 루피아(약 USD1,960) 수준임을 뜻한다. 수하르소 장관은 현재의 경제성장율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2045년에도 일인당 소득수준이 12,000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중상소득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고소득국가 레벨에는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발전기획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이 되기 전 고소득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일인당 평균소득 USD12,535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매년 평균 6%의 경제성장율을 보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중저소득국가로 뒷걸음친 상태에서 수하르소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4.5~5% 사이를 기록하고 내년에 5% 성장을 하면 다시 중상소득국가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정 부문, 특정 그룹이 다른 부문이나 그룹들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소득격차 더욱 벌어져 K-형 회복세(K-shaped recovery)를 나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enter for Reform on Economics (CORE) Indonesia)의 모하마드 파이잘 선임이사는 개별 생활수준의 척도인 일인당 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의 하락은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 “양극화된 양쪽 극단의 간격은 더욱 벌어집니다. 부유층은 여전히 경제적 여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팬데믹 기간 중 저축이 늘어나는 한편 경제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감소로 인해 급격한 구매력 감소를 겪게 되는 거죠.” 파이잘은 지난 목요일(2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BPS 데이터에 따르면 지출을 기반해 불평등의 정도를 표시하는 기니계수(gini ratio: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가 0, 완전불평등한 경우가 1로 표시된다 - 역주)는 2019년 3월 0.380에서 2020년 3월 0.381로 약간 상승했다. 거시경제적 전제에서 정부는 현재 이 기니지수를 0.377에서 0.379 사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뻐르마타 은행의 경제연구원 조슈아 파르데데(Josua Pardede)는 최근의 일인당 GDP 데이터를 보면 2045년에 대한 정부 목표와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부의 경제자극정책이 팬데믹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경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더욱 결정적 역할을 하여 긍정적인 성장율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두 배로 확대한 보건분야 재정 133.07조 루피아(약 96.6억 불)을 포함해 총 627,9조 루피아(약 455.7억 불)을 코로나 19 경제부양책에 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자바의 여러 군들과 발리에 사회적활동제한(PPKM)을 발령하며 방역수위를 일부 완화했다.

“정부의 지출과 자극책이 올바른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효과를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더 빨리 개인소비와 투자 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를 사용했지만 조슈아 역시 요컨대 배정된 예산을 잘 써야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뻔한 애기를 하고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1/02/14/pandemic-holds-back-ris-growth.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