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임수지 변호사 / 법무법인 원 인도네시아 벌써2019년이 저물고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자카르타경제신문에 신년인사를 드리며 한해를 열었는데 금새 1년이 지나 다시금2020년 경자년 신년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2020-01-01
외국인투자법인(PMA) 설립 시 주의사항들 알고 하셔요. 임수지 / 변호사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회사 설립 및 라이선스 발급 과정이 많이 개선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규제의 틀을 간소화하라며 지나치게 복잡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규제 간소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2019-11-05
외국말로 적혀진 계약서 유효할까요?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2009년 24호(이하 ‘외국어 법’이라 칭함)에 관한 시행령으로 대통령 규정 2019년 63호(이하 ‘PR 63’)를 제정하였다. 외국어법에 의하면, 계약
2019-10-17
인도네시아 부동산 법 알고 계약하세요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 토지법(Undang Undang Pokok Agraria No.5 tahun 1960)은 외국인들에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법임에 틀림이 없다. 토지법은 어려울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
2019-08-22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3) 왜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가 필요할까?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에 오래 사신 분들이면 ‘프리넙’(혼전 계약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가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
2019-06-21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2) 조정의 미 임수지 변호사 필자의 의뢰인 중 내용증명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 대처도 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하고 난 뒤에야 아차하고 변호사를 찾은 경우가 있었다. 양사 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규모가 더 작고 ‘을’
2019-06-11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1) 소장 제출 -소장을 어느 재판소에 내야 하나? 임수지 변호사 A씨는 B씨에게 4억 루피아를 빌려 주었으나 돈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속을 끊이다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소장을 어느
2019-05-28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0) 소송의 시작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맞는 말이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
2019-05-22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9)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간다? -Surat Panggilan sebagai Tersangka ‘ 당신은 OOO은 횡령죄의 Tersangka로서 0월0일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nbs
2019-05-14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 경찰에서 보내온 반갑지 않은 초대장. 어떻게 할까요? Surat Undangan Klarifikasi 한 지인이 경찰에서 다급히 자기를 부른다며 필자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Surat Undangan Klar
2019-05-07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7)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전에 필자는 어느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회사 돈을 자기 돈인양 회사에 보고도 없이 써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 주된 질의
2019-04-30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 인도네시아 형사법: 고소 어느 나라에서든지 형사법에 저촉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면 심적으로 매우 두렵고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이나 현지업체에게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할
2019-04-23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법률의이해 수력발전소(Hydro Power)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다섯번째로 많은 대기오염을 내뿜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에서 3.5~4%를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른 문제들에 공감하며 2016년 제16호법을 통해 파리협
2018-11-12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제도(Upah Minimum) 이제 곧 11 월이다. 현재 각 지역의 군수 및 시장은 노사정으로 구성된 임금 결정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검토한 후 주지사에게 최저 임금 보고 및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
2018-10-11
< 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 이야기 3>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3 인도네시아는 자원은 많으나 기술, 인프라, 자본이 부족하여 아직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다.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전력 수급의 문제로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