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새 형법의 적용은 어떻게? > 전문가 칼럼

• 목록

인도네시아 새 형법의 적용은 어떻게?

임수지 변호사/ Lim & Co

인도네시아의 형법 KUHP(Kitap Undang Undang Hukum Pidana) 및 절차법 KUHAP(Kitap Undang Undang Hukum Acara Pidana)은 네델란드 식민지 시대의 법을 사용해 왔기에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처벌들이 많다. 

이에 2023년 법률 제 1호를 통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새 형법(KUHP 2023)은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현 인도네시아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되레 세월에 반하는 법들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때까지 구 형법(KUHP)을 사용해 재판을 진행해 오던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새 형법에 대한 해석 및 구형 선고, 재판 판결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1월 2일부터 시행된 새 형법( KUHP2023)을 적용해 형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인도네시아 법은 적법성의 원칙, 범죄시 법주의 원칙(lex temporis delicti), 경과법 원칙(transitoir),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적용의 원칙(lex favor rei)에 근거하여 구현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 절차법은 없다. 다만, 여러 원칙들을 근간으로 적용할 수 있겠으나 많은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헷갈리는 법이다. 

이번 새 형법(KUHP2023) 시행 이후 검찰청은 검찰청 지침(Surat Edaran Jampidum No. B-5433/E/Ejp/12/2025)을 통해 수사 (Penyidikan), 공소제기 (Penuntutan), 법원 심리 (Pemeriksaan Pengadilan) 진행에 있어 KUHP2023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적용의 원칙을 통해서 구 형법(구KUHP)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두 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량이 낮거나 벌금이 낮은 쪽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된 새 형법 적용은 검사 및 판사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새 형법이 처벌보다는 죄를 지은 이들이 갱생과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데 원칙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새로운 형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이들의 바람을 적용해 만들어진 만큼  좀 더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본다.  

임수지 변호사 / Lim&Co law firm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형사 자문 변호사

0815-93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