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내년부터 플라스틱 소비세수 도입 의회 논의 경제∙일반 편집부 2016-10-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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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플라스틱 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유통협회(Aprindo)의 비닐봉투 무료화 정책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정부가 비닐봉투 유료화 정책을 밝힌 것이다.
현지 언론 CNN인도네시아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관세국 헤루 빰부디 국장은 30일 “현재 의회(DPR)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소비세수 목표치인 1조 6천억 루피아를 달성하기 위해 비닐봉투 소비세 부과가 가장 먼저 시행되고 이후로 플라스틱 포장재 및 플라스틱 병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제품군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히고 "비닐봉투 소비세는 현재 봉지 당 가격인 200루피아보다 더 낮게 책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은 담배, 알코올 음료, 알코올 첨가 식품 등이다. 정부가 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새로운 품목을 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 산업부와 업계 우려 높아
한편, 플라스틱 포장재를 소비세의 대상으로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내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화학·섬유·기타공업국의 아흐맛 시깃 드위와요노 국장은 3일 “플라스틱 포장제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흐맛 국장은 ▷수입품에 대비한 국산품의 경쟁력 저하 ▷플라스틱 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PPN)와 소득세(PPh) 대비 플라스틱 소비세 세수가 더 적다는 점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정부의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세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세로 9천억 루피아 규모의 정부의 수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 약 1조 6천억 루피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험이 따르는 무모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올레핀·플라스틱산업협회(INAplas) 측도 "환경 보호가 목적이라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플라스틱 업계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 방법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포장재의 대부분을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세 부과가 결정되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소비세 부과가 상품 가격에 비용을 전가해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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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 작성일조삼모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