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제계, 정부에 법인세 소득세 세율 재검토 요구 경제∙일반 편집부 2016-10-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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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별사면 제도를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국내 경제계가 세제 개혁을 원하고 있다. 기업들은 인도네시아가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세율 재검토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언론 꼰딴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복합기업 신테사 그룹의 신따 위자야 깜다니 최고경영자(CEO)는 “소득 세율을 현행 25%에서 17%로 인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바다"라고 언급했으며, 부동산 업계의 찌뿌뜨라 그룹의 하룬 하자디 관리이사 또한 “정부에 소득세 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제조업협회(GAIKINDO)의 존 키 부회장도 정부에 고급차에 부과되는 사치세(PPnBM) 세율을 현행 35%에서 10%까지 낮출 것과 다목적 차량(MPV)에 대한 세율 인하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섬유 산업은 정부의 세제 개혁 실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섬유산업조합(Asosiasi Pertekstilan Indonesia)의 아데 수드라잣 우스만 회장은 "국산 원재료의 조달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반면 수입품에는 오히려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하며 “기존의 세제는 지방 기업보다 외국에 우위를 두고 설정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세제 개혁은 필수다”고 강하게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제 개혁 계획 가운데 세무 총칙, 조세 징수 방법, 소득세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한편, 차량에 대한 세율 변경은 투자 활동에 끼칠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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