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장관 “건축 허가 간소화로 인허가 100일 내 취득 추진”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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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국민주택부 장관은 22일 지방 정부에 주택 건설 인허가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 공영 주택 등의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수끼 장관은 이날 “인허가 취득 조건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부동산 개발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에 필요한 현 33개 절차를 13개로 줄여 현재 700일 가량 걸리는 지역의 경우, 인허가 진행 기간을 100일까지 단축할 것”이라 밝혔다.

중앙통계청(BPS)의 2014년 데이터에 따르면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은 적어도 1140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는 인허가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2019년까지 미건설 상태인 주택을 680만 호까지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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