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제계 “법인세 인하 신중 기해야”…개인 세금징수 강화→소비침체 우려 경제∙일반 편집부 2016-08-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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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를 진행 중인 법인 감세에 대해 경제계 일각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법인 세수 감소를 개인의 세금 징수 강화로 보완하게 되면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무엘 자산관리의 라나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검토를 발표한 법인 세율 인하와 조세 회피처 설치는 세수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법인 감세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 25%의 법인 세율을 17% 또는 최대 10%까지 대폭 인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9일 스마랑에서 열린 조세사면 홍보 설명회에서 “싱가포르 법인세가 17%, 홍콩의 법인세는 15%”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현 25%에서 20%로 인하, 향후 17%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겠다 밝혔다.
이와 관련, 켄 드위주기아스띠아디 재무부 세무국장이 11일 “체납분에 부과금을 강화해 조꼬위 대통령이 제시한 법인세 17%보다 더 낮은 세율인 10%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가 16일 의회(DPR)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R-APBN tahun anggaran 2017)은 세입 목표를 1,495조 9,000억 루피아로 설정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재무 장관은 이 세입 목표를 세금 징수 강화 등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회장은 예산안에 대해 "현실적이다"고 평가했다. 바하나 증권의 하리스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예산안은 세입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11~12%로 설정하고 있어 현실적인 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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