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다르민 경조부 장관 “내년도 세계은행 사업환경 평가 개선될 것” 경제∙일반 편집부 2016-02-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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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사진)은 내년 국가사업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정책패키지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르민 경조부 장관이 염두에 둔 평가는 세계은행이 매년 1월에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현황’ 보고서로, 올해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 109위에 그쳤다. 이는 아세안 역내 국가인 말레이시아(18위), 태국(49위), 베트남(90위)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순위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사업 절차와 소요 시간이 사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할 때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 수와 취득시간을 따져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13건 인허가를 취득하는데 47.8일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3건, 2.5일’ 베트남은 ‘10건, 20일’이다.
또, 인도네시아서 건설 허가를 받으려면 17건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210.2일이 소요된다. 한편 싱가포르는 ‘10건, 26일’, 베트남은 ‘10건 166일’로 인도네시아보다 유리하다.
다르민 경조부 장관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경제정책패키지에서 투자 인허가 및 토지 취득에 관한 수속 간소화를 밝힌 것을 언급했다. “복잡한 사업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사업 환경은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는 분명히 순위가 상승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 순위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다르민 경조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 방침을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이 바뀌었다지만 현장 실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속속 제기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아밀 위원장은 중앙 정부의 법규와 상충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된다면 사업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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