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제10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경제∙일반 편집부 2016-0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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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주요 업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 제10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기 전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가운데)과 쁘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총장(오른쪽),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장(왼쪽)이 논의하고 있다. 이날 다르민 장관은 대통령령 ‘2014년 제34호’를 개정해 외국인 투자를 완화했다. 사진=안따라(Antara)
55개 분야에서 외국인 출자 규제 완화
출처=비즈니스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11일 투자네거티스리스트(Dafter Negatif Investasi, DNI)개정을 담은 제10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EC)를 비롯한 55개 분야에서 외국인 출자 한도가 대폭 완화됐으며 이 중 20개 분야에서는 100% 출자를 허용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뜻을 이번 제10차 패키지를 통해 내비쳤다.
이날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투자네거티브리스트를 규정한 대통령령 ‘2014년 제39호’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항화물 서비스업의 외자 투자규제는 기존 49%였지만, 67%로 확대했으며, 고속도로 관리는 기존 95%에서 100%로 확대됐다.
또, 영화관 운영과 영화 배급, 냉장창고, 고무타이어재활용, 설탕정제업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출자비율을 10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외자 기업이 영화관을 운영할 경우 상영하는 영화의 60%는 인도네시아 국내 영화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영화관 운영은 3~4개 사가 과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프랭키 청장은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이하인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 산업 등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도 했다.
11일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다르민 경제조정부 장관은 “투자네거티브리스트 개정을 통해 많은 외자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성장률이 20%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석유∙가스, 금융 제외)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365조 9,000억 루피아였다. 싱가포르가 59억 달러로 최대 투자국에 랭크됐으며 그 뒤를 말레이시아(31억 달러), 일본(29억 달러), 한국(12억 달러)이 뒤따랐다.
BKPM은 올해 외국인 기업 목표 투자액을 전년 대비 6% 증가한 386조 4,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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