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대대적인 투자 규제 완화 추진… “빅뱅” 될 것 경제∙일반 편집부 2016-02-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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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권인 인도네시아가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1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헬스케어, 창조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꼬위는 "(규제 완화는) 49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 생각에 이는 '빅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토마스 렘봉 무역장관은 외국인 투자규제의 원칙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TPP)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준비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렘봉 장관은 또 소매업 분야도 시장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만, 농업, 임업, 에너지, 통신, 교통 등 16개 분야의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는 성장지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전통적인 보호정책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최근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79%로 2009년(4.6%)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나는 경쟁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규제 완화 조치가 실행되면 공무원과 경제 관련 시스템도 새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5.3%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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