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사업 등 외자에 개방한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6-02-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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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자 비율을 제한한 투자 네거티브리스트(DNI)를 수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료도로 사업을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할 계획을 밝혔다.
2일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현재 출자 비율 상한은 95%이지만, 100%까지 출자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 컨설팅과 공항 서비스 사업 등에도 출자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사무차관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료도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찾아야한다. 이러한 규정이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외자 출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외에도 쓰레기 관리 및 폐기 사업에 대해서도 현행 출자 비율 상한이 95%이지만 향후 100%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항만 시설 공급 및 공항 지원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교통부 장관은 공항 지원 서비스는 외자 출자 비율 인상을 인정하면서도 나라의 주권과 직결되는 공항과 항만 운영 사업은 외자 출자비율을 49%로 계속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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