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9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 발전소·물류비용이 주요 내용 > 경제∙비즈니스

 

 

제9차 경제정책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의 높은 물류비용을 해결하는 것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도네시아가 투자 매력 지역으로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 물류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며 아세안 회원국 간 가장 높다. 일부 국내 기업 중에는 물류비가 전체 운영비용의 40%를 차지한다며 볼멘소리를 내는 곳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제9차 경제정책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 전자시스템(single billing system)을 통해 국영 항만 운영 비용을 통합하고 치르도록 한다. ∆수출입 문서를 처리하는 인도네시아 내셔널싱글윈도우시스템(National Single Window system)과 항구에서 상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inaportnet’ 시스템을 통합한다. ∆외국통화 사용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 ‘2014년 제3호’를 수정하여 운송 업계에서도 루피아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5년 제9호’를 철폐해 국가 우편 서비스와 민간 우편서비스의 가격 차이를 좁힌다. 앞서 언급된 규정에 따르면 민간 우편 서비스는 일반 우편 서비스보다 가격이 더 높아야 한다. 위 조항은 인도네시아 국영 우체국에는 유리한 정책이지만 국내 우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효율성을 제한한다.

 

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내 35,000MW 전력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영 전력 PLN(Perusahaan Listrik Negara)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PLN 측에 자금을 주입하고 토지 매입과 관련한 허가 절차를 신속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