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EC 외자 제한 철폐? 국내 사업자들 반발 무역∙투자 편집부 2016-01-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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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전자상거래(EC)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출자비율을 100%까지 허용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자 국내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루디 안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EC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기 전, 인도네시아 EC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100% 인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내비쳐 업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협회(ICT) 설립자이자 IT 전문가인 헤루 수따디 씨는 만약 위 조항이 시행된다면 국내 업체들이 고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헤루 씨는“EC 로드맵을 구축하며 정부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일부 지분을 허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을 전부 개방하고 자유화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현지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자상거래가 무역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EC 로드맵을 재고해야 한다는 게 헤루 씨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는 로드맵이 발효되는 1월 말 전에 로드맵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C 로드맵은 지난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논의 등과 맞물리며 발표가 늦어졌다.
로드맵은 EC 산업 발전을 촉진해 2020년까지 거래액을 130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영국계 컨설팅 기업 언스트앤영(E&Y)의 자문을 얻어 이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로드맵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2014년 12월부터 본격화됐으며 지난해 내각 회의에서 정식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EC 산업 발전을 위해 31가지 목표 등이 설정될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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