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장관 납세자등록번호 취득 간소화할 것 경제∙일반 편집부 2016-01-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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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올해 세수(稅收) 규모를 확대하기 납세자등록번호 취득 과정을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밤방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는 기업체에만 세수를 의존할 수는 없다. 현재 기업 파산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개인 납세자 등록을 독려했다.
동일자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세수액 중 개인 납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세금 비율은 0.04%로, 주변국인 싱가포르(2.06), 말레이시아(2.29), 태국(8.10) 등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껜 드위주기아스떼아디(Ken Dwijugiasteadi) 세무국 임시 국장은 매일 10만 루피아에서 20만 루피아를 소비하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대략 1억 2,900만 명 정도라면서도 이 중 2,700만 명만 납세자등록번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장관은 “현재 개인 납세자들은 소득세를 정확하게 납부하고 있지 않다. 당국은 IT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도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국 측은 납세자등록번호를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국민을 독려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한 예로 쇼핑몰 내부에 간이 안내소를 구축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납세자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밤방 장관은 “모든 국민이 납세자등록번호를 갖길 바란다. 현행법상 비교적 값비싼 상품 또는 자산을 구매할 때 납세자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정부는 1,060조 8,500억 루피아의 세수(관세,소비세 제외)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1,294조 3,000억 루피아보다 234조 루피아(약 18%) 모자란 액수다. 11일 자 자카르타포스트는 2005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지난해 세수 부족액이 가장 크다고 보도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비석유·가스 세수는 1,000조 1,000억 루피아, 석유 가스 세수는 49조 7,0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2016 세수 목표는 1,360조 1,000억 루피아로 지난해 목표치보다 약 66조 루피아 높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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