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2016년 인도네시아 주요 정책 변화 ①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6-01-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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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윤장산’ 주춧돌이 습기에 젖어있으면 우산을 준비해서 펼쳐라. 손자병법 인생13계 첫 번째에 있는 말로써 상대의 작은 언행이나 주변의 사소한 조짐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저희 자카르타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6년 주요 정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편집자주
1. 국내 8개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11월 5일 국내 8개 경제특구(KEK)의 감세 및 외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다룬 제6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외자를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 및 비자 규제가 완화된다.
경제특구(KEK, Kawasan Ekonomi Khusus)에 5천억 루피아 이상 투자 혹은 1조루피아 이상을 투자 기업은 각각 10~15년, 15~25년간 소득세의 20~100%를 면제받고, 이 정도 규모가 아닌 기업이라도 소득세의 30%를 6년간 감세 받을 수 있다.
관광경제특구에 대해서는 개발세과 오락세를 50~100% 감면하고, 구역에서의 수출입과 구역과 구역 간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도 면제한다.
특히 경제특구 내 외자 기업과 외국인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주요 완화정책이다. 경제특구 방문에 한하여 외국인은 도착비자(Visa on arrival, 기한 30일)의 연장이 5회까지 가능하고, 1년간 유효한 수차비자(일정 기간 동안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비자)를 얻을 수 있다.
2. 인도네시아 전국 대학교 이중언어수업 의무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6년부터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회원국으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대학 과정 영어 사용 수업 의무화를 채택했다.
기술·연구·고등교육부 장관 무함마드 나시르는 정부가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의 대학에서 바하사 인도네시아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교과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새로운 교육 체계는 몇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실행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이중언어 수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중언어 교육은 교육자와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 교수와 학생이 학문적 측면에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관은 또한 모든 캠퍼스가 이중언어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장관은 “주변 국가들 역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추세”라고 말하며 “태국과 필리핀의 국민은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3. 경유 수입업자, 바이오 연료 구매 의무화
앞으로 경유 수입업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 원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국은 국내산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 등을 구매한 송장이 없으면 수입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산메틸에스테르는 팜오일의 파생상품으로 바이오디젤의 재료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관련 내용은 기존 규정에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신규정을 공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업자가 경유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석유·가스국에서 발행하는 수입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바이오디젤 혼합률은 15%로 규정되어있으며, 수입업자는 이에 준하는 양의 바이오디젤 연료를 구매해야 한다. 가령 경유 1,000 리터를 수입하려 한다면, 150리터의 FAME도 구입해야 한다. 내년 정부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로 인상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비율을 3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국영 에너지기업인 쁘르따미나는 내년도에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면서 내년도 잉여 물량이 월 4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 말했다. 2015년 국내 수요가 침체된 가운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의무화한 점과 더불어 쁘르따미나 공장 두 곳이 새롭게 개소했기 때문이다.
4. 국영 은행 ATM 통합…고객 편의 도모
Bank Mandiri, BRI, BNI, BTN 등 인도네시아의 국영 은행 네 곳은 현금인출기(ATM) 공동 이용서비스를 출범했다. 12월 21일 드띡닷컴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ATM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줄이고 이용 가능한 ATM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날 자카르타 따나 아방 시장에서 4행의 대표는 ATM 공동 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미 수도권에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 800대 이상으로 늘린다. 현재 4행이 운용하는 ATM은 총 5만 5,804대로 인도네시아 전체 ATM의 64%가량이다.
BRI 측은 ATM의 통합으로 각 은행은 ATM 설치 비용 연간 6조 8,000억 루피아를, ATM 이용 고객들은 수수료 7조 3,000억 루피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통합 ATM을 통해 계좌 잔액을 조회할 때는 수수료가 없으나 현금을 인출 혹은 은행 간 송금 시에는 각각 500루피아와 4,000루피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5. 국영기업 8개사, 올해 IPO 등 민영화 추진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의 리니 장관은 올해에 끄라까따우 스틸과 위자야 까르야 등 8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국영기업부는 민간으로부터의 투자를 늘려 실적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국영기업 민영화는 기업공개(IPO),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주주할당발행), 전략 투자자와의 협력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은 끄라까따우 스틸(PT KRAKATAU STEEL)과 위자야 까르야(PT Wijaya Karya), 도로공단 자사 마르가(PT Jasa Marga), 건설 쁨방우난 쁘루마한(PP, PT Pembangunan Perumahan) 등 4개사에 한하여 계획하고 있다.
IPO는 2개사이며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1개사는 농업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 투자자와의 제휴는 므르빠띠 누산따라 항공(PT Merpati Nusantara Airlines) 및 제지 끄르따스 레쩨스(PT. Kertas Leces) 등 2개사로 예정하고 있다. 므르빠띠와의 전략적 제휴는 외국 기업 2개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국영기업부는 설명했다.
6. 자카르타 뉴쁘리옥 항구 1월 가동 예정
인도네시아 국영 항만관리사인 쁠린도Ⅱ(PelindoⅡ)는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항만을 대체할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인 깔리바루(뉴뿌리옥)를 1월에 첫 가동할 예정이다.
1월에 첫 선을 보이는 곳은 제1컨테이너터미널이다. 앞서 2014말부터 조업 개시를 목표로 했으나, 2015년 말로 늦춰진 뒤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쁠린도Ⅱ에 의하면 터미널은 거의 완성됐지만 진입로와 전력공급망 등 필수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해 7월께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뉴쁘리옥의 제1터미널은 쁠린도Ⅱ와 일본 미쓰이 물산, NYK, 그리고 싱가포르의 PSA 인터내셔널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인 ‘뉴쁘리옥 컨테이너 터미널 원(NPCT1)’이 운영한다. 제2,3터미널 운영사는 현재 입찰 중이다. 미쓰이 물산, NYK, 싱가포르의 PSA 인터내셔널 등의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1터미널에 이어 수주를 노리고 있다.
깔리바루 신항구 계획은 ▲1단계 제1-3 컨테이너 터미널(연간 물동량 총 450만TEU)과 제1,2연료 터미널 ▲2단계. 제4-7 컨테이너 터미널(연간 물동량 800만TEU)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7. 땅으랑 뽄독 짜베 공항, 올해부터 상업비행 허가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인 꼼빠스(Kompas)는 올해 2월부터 반뜬주 남부 땅으랑 소재 뽄독 짜베 공항(Pondok Cabe)이 상용 항공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뻴리따 항공 서비스(Pelita Air Service)의 리프키 이사는 “뽄독 짜베 공항이 올 1월까지 상용 비행기 운영 허가서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뽄독 짜베 공항은 현재 국영 석유가스기업인 쁘르따미나(Pertamina)가 뻴리따 항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공군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은 매일 천여 편의 항공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에 지난 2014년, 항공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동부 자카르타에 할림 쁘르다나꾸수마 항공 기지를 건설한 바 있으나, 이 공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등 국가 VVIP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뽄독 짜베 공항은 170헥타르의 부지에 건설되어 있으며 그중 116헥타르는 공항, 54헥타르는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항은 매년 승객 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바이오 디젤 ‘B20’ 2016년부터 판매 시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20%의 팜오일이 혼합된 디젤 연료 ‘B20’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진행한 테스트에서 기술적 문제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팜오일재산펀드(BPDP)의 다단 펀드분배 관리자는 메단에서 각종 실험을 완료했으며 자카르타와 메단까지(3,383km) 도로 주행 테스트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연료 효율성이 일반 디젤보다는 부족했지만 바이오디젤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단은 B20은 친환경적이면서도 팜원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석연료의 수입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젤 연료에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을 지난해 15%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CPO 수출 관세 징수를 맡을 기관을 2015년 7월 16일에 설립했고, 징수금의 일부를 바이오 디젤 보조금으로 투입했다.
이 기금은 CPO에 미터 톤당 달러의 세금을 매기며, 팜유 파생 제품에는 미터 톤당 3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9. 서부 자바에 보세물류지구 들어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서부 자바에 보세물류지구(KLB, Kawasan logistik berikat) 2곳의 개발 계획을 밝혔다. 섬유산업의 면화와 원료 등 수출용 제품을 취급하게 되며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의 면세와 같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재무부 관세국은 보세창고에 관한 법령 ‘2015년 제85호(2009년 제32호 개정령)’가 이미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측에서도 곧 실시 규정을 담은 재무부 장관령 등이 발령 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선 KLB를 서부 자바주 찌까랑과 반뜬 메락항구에 건설할 계획이다.
관세국은 정부가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찌까랑은 섬유업계 외에도 주변에 군집해 있는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석유 채굴설비 및 석유연료 유통업체 등에서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석유정제 산업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제8차 경제정책패키지에서 세금 공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석유정제 산업에 제공할 방침을 밝혔다.
수디르만 에너지자원광물부 장관은 지금까지 민간투자자들이 해당 산업의 인센티브와 수익 등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유로 정제소 건설을 지양해왔고, 이에 대통령령을 통해 석유정제산업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투자자는 세금 공제(tax allowance)와 면세 기간(tax holiday)을 제공받게 되고, 필요시 정부로부터 재정보증까지도 가능 하다”라고 수디르만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산품 구매자인 쁘르따미나로부터 향후 매출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토지 인증도 최대 80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제소에 관련한 대통령령을 통해 더 명확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제소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되거나, 쁘르따미나와 민간 사업자 또는 국영 기업 등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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