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2016년 인도네시아 주요 정책 변화 ②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6-01-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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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윤장산’ 주춧돌이 습기에 젖어있으면 우산을 준비해서 펼쳐라. 손자병법 인생13계 첫 번째에 있는 말로써 상대의 작은 언행이나 주변의 사소한 조짐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저희 자카르타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6년 주요 정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편집자주
1.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공식 출범
‘인구 6억 명의 거대 시장’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이 2015년 12월 31일, 마침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켰다.
AEC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국과 일본에 대항할 힘을 키우자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10년 이상 준비기간을 거쳐 탄생했다. 아세안은 이를 통해 구성국 간 관세를 낮추고 노동력과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세안 10개국의 2014년 교역 총액은 2조5300만달러(2957조원)에 달하며, 아세안은 AEC를 통해 2030년까지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세안 구성국들이 몇 년 전부터 수입관세를 대폭 낮추긴 했지만 수입할당제나 언어요건 등을 해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아세안 기업협회장은 "현재까지는 아세안을 전체로 놓고 보는 전략과 10개국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는 전략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두뇌유출을 걱정하고 있다.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하는 타국으로 고급인력이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재쟁탈전이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꼼빠스(Kompas)는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7%가 “AEC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며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 印尼 재정부, 소다 등 과당 음료에 과세 검토
인도네시아가 소다 등 과당 음료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재정부는 소다 등 과당 음료가 담배, 알코올 등과 함께 소비세 품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부에 연구를 요청했다.
앞서 2004년 인도네시아가 일부 과당 음료에 부과했던 사치세를 폐기한 뒤 현지 음료업체들은 연평균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커왔다.
그러나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의하면 2014년 인도네시아 음료산업의 총 매출은 약 60억 달러로, 아시아·태평양 전체 시장의 4%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과세 찬성론자들은 과당 음료의 가격이 인상되면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는 과당 음료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인들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평균 14.4그램(g)으로 아시아 평균인 16.5g과 세계 평균인 35.9g보다는 낮았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당 음료 과세에 대해 올해까지는 어떤 규정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자바 외 지역 투자 지난해 대비 18% 증가 목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자바 지역 외 투자액을 2015년 기준 올해 전망 대비 18% 증가한 292조 2,000억 루피아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자바 외 지역으로의 투자 분산을 추진하려는 생각이다.
프랭키 투자조정청장은 "자바 외 지역의 투자는 최근 증가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비율은 자바 지역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투자를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고른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랭키 청장에 의하면 2015년 1~9월 자바 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80조 7,000억 루피아였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투자규모의 45%를 차지한다. 2016년에는 이를 49%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의 바자 외 투자는 246조 2,000억 루피아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국내외 기업의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올해 전망 대비 15% 증가한 594조 8,000억 루피아를 기대하고 있다.
4.전력보조금 28조 루피아 삭감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DPR) 예산위원회는 가정용 전력보조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보조금은 실제 빈곤층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공급 전력의 크기 별로 6개로 구분된다. 전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는 450VA(볼트 암페어)와 900V 등 2분류에 보조금이 적용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6.15조루피아였던 전력보조금은 올해 약 28조 루피아 줄어든 38.39조 루피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조금 수혜 가구는 4,520만이었지만 보조금 삭감에 따라 2,050만여 가구가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고, 남은 2,470만여 가구만 보조금 혜택을 이어받는다.
국영전력 PLN에 의하면 450VA와 900VA의 전기요금은 기존 대비 각각 2, 3배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LN의 소피얀 바시르 사장은 “이전에 저소득계층이라며 보조금 혜택를 받던 가정에서 보란 듯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며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수준인 가구에 대한 재원은 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5. 전자상거래 산업, 외국인 출자 개방할까?
또꼬뻬디아(Tokopedia)와 고젝(Gojek) 등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외국인 투자자들에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상 외국인은 전자상거래(EC)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투자네거티브 리스트(DNI)를 개편 중인데, 보다 나은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C 분야 규제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프랭키 청장은 외자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기업과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명확히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EC로 구분되지 않는 온라인 벤처 사업자들을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프랭키 청장은“(EC 시장의) 잠재력은 엄청나며, 정부가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KPM은 투자네거티브 리스트를 올 4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냉동창고, 현금수송서비스, 영화관 등 분야에 외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
‘노동집약산업 근로 소득세 감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에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경제 침체와 함께 불어 닥친 해고 열풍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해당 경제패키지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의 근로 소득세(PPH21) 감세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자의 토지이용신청 간소화 등 3가지를 다루고 있다.
‘노동집약산업의 근로 소득세(PPH21) 감세’는 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징수액을 기존의 50%로 적용하는데, 고용자 수가 5,000명 이상이며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투자 인센티브’는 Tax Holiday(일시 면세)와 Tax Allowance(임시 감세 조치)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끔 수정된다.
‘투자자의 토지이용신청 간소화'에서 토지이용정보는 등록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도서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9월 말부터 침체된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7. 바뀌는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영화관 사업 “완화” ‧ 에너지산업 “강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업종별 외국자본기업의 출자비율을 규제하는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개정 작업을 올해 4월경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영화관 사업에 대한 외자 출자는 51%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BKPM의 프랭키 청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비 영화관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외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현지 영화관 스크린 수는 1,054개이다. 영화관 산업은 ‘21(Cinema XXI)’과 ‘블리츠 메가 플렉스(Blitz megaplex)'가 과점해왔으나, 리뽀 그룹의 '시네맥스(Cinemax)'가 지난해 전격 진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공급자, 기지국 건설,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분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터넷 기반 서비스산업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세우는 ‘디지털 경제' 발전의 일환으로 외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BKPM은 에너지‧광물자원분야에 대해 ▲광산조사 및 광산조업 ▲광물생산 등의 외자 출자 비율을 각각 75%, 49%로 제한하려는 의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8. BKPM, 섬유•신발업계에 추가 인센티브 검토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 국내 섬유·신발 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바 지역에서 투자 규모 500억 루피아 이상이며 최소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별조치를 허가할 생각이다.
프랭키 투자조정청장은 “5,00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 생산품의 75%를 수출하는 기업에는 소득세(PPh21)를 50%까지 낮춰주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6일 공표된 조세특별조치 관련 규정에는 국내 또는 해외 투자 규모, 상품 수출 비율, 일자리 창출 수 등의 최소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BKPM 측은 최근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받은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와 신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중 28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지원센터를 개소해 24,509명의 해고를 중지시켰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 내에서 섬유와 신발산업의 투자 실현율은 11조 5,500억 루피아에 달했다. 이 기간 섬유산업 투자는 9조 8,000억 루피아, 신발업계 투자는 1조 6,000억 루피아로 나타났다.
9. “항만 화물체류기간 1.5일로 단축시키겠다”
리잘 라믈리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내년 3월까지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항만에서의 화물 체류기간(Dwelling Time)을 1.5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해조부에 의하면 현재 평균 화물체류 일수는 4.3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잘 장관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균 체류일수가 7일이었지만 수출입 규제 45건을 폐지하여 현재 4.3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해조부는 항만 철도에서 3일 이상 체류화물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총 3일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항만 철도 건설은 약 45% 진행되었으며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벌금 부과에 대해 리잘 장관은 “화물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체류에 대한 벌금이 높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기 체류 벌금은 1일 500만 루피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리잘 장관은 향후 도입하는 새로운 전략들로 항만 화물체류기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 印尼 인스턴트 커피 국내기준(SNI) 1월 도입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6년 1월부터 인스턴트 커피의 국내기준(SNI) 취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소비자 보호 및 국내의 커피원두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산업부 음료•담배산업과의 파이즈 과장은 "고품질의 인스턴트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저품질의 수입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스턴트 커피를 대상으로 SNI를 도입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커피 수입량은 2010년 5,000톤에서 지난해에는 1만5,307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베트남에서 수입됐다.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한 커피 가공품의 지난해 생산량은 10년 대비 22% 증가한 22만2,905톤이었으며, 시장 규모는 3% 증가한 9조4,086억루피아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SNI 도입을 2015년 7월로 예정한 바 있었다. 로스팅된 커피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같은 해 7월 23일에 관세당국의 세율 개정에 따라 기존의 5%에서 20%로 인상됐다.
11. ‘관광대국’ 꿈꾸는 인도네시아
관광비자 면제 20개국 추가, 110개국 초읽기
리잘 라믈리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4일 근시일 내에 새로이 20개국의 관광비자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국인 소비 증대를 노리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들어 빠르게 외국인 여행자 대상 비자면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3년 당시 15개국이었던 관광비자 면제 대상국은 90개국으로 수직 상승했다. 여기에 20개국이 추가되면 약 110개국이 관광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리잘 장관은 구체적인 대상국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마약거래가 활발한 국가는 제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8월에 발령된 교통부장관령(2015년 제121호)을 통해 새롭게 명시한 국내 주요 5개 항구에서 외국 국적 크루즈선의 승선•하선을 인정하는 등 해양관광자원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리프 야야 관광부 장관은 2016년 관광업 진흥정책에 지난해 2.4조루피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6조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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