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경제신문 선정 ‘2015년 10대 뉴스’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6-01-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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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이 말은, 현재와 역사를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하는 삶의 지표입니다. 이에 저희 자카르타경제신문은 새해를 맞아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지난해를 되새기시며 2016년 더욱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1. 경기 부양 위해 ‘경제패키지’ 발표
정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침체된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차례에 걸쳐 경제패키지를 발표했다.
제1차 패키지에서 현 경제 상황 평가 및 경제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제2차 패키지는 내∙외국인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허가 기간 축소(공업단지는 3시간 안에 인∙허가 가능), 법인세율 기존 25%에서 18%로 인하 등을 다뤘다.
제3차 패키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30%까지)와 전기요금 체납 기업을 대상으로 체납액의 60% 지불 시 나머지 40%는 13개월 후 지불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된 제4차 패키지에는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만약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5%를 기록했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5%+5%) 인상되는 것이다.
제5차 패키지는 소득세 감세, 부동산 및 인프라 이중과세 문제의 해소, 샤리아 은행 설립 시 영업이나 상품 판매에 관한 인허가의 신속화 등 3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2015년 10월에 8개 경제특구(KEK)의 감세 및 외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6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외자를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비자 규제 완화 등을 중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제7차 패키지에서는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급증하는 실업자 발생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 패키지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의 근로 소득세(PPH21) 감세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자의 토지이용신청 간소화 등 3가지를 다뤘다.
그리고, 제8차 경제정책패키지에는 현재 5~15%로 설정된 항공 부품 산업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국은 적절한 부품을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정비, 수리, 점검(MRO) 분야의 산업 육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양질의 제품으로 교통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 조꼬 위도도 정부 내각 개편
지난해 8월 12일 미숙한 경제 정책을 내놓았던 장관들이 새로운 인사들로 전격 교체됐다. 경질 1순위'로 거론됐던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친일 성향이 강한 라흐맛 고벨 무역부 장관, 인드로요노 해양조정부 장관, 안드리아 노프차니아고 국가개발계획 청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토마스 뜨리까시 렘봉(무역부),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정치법무안보조정부),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리잘 라믈리 (해양조정부), 쁘라모노 아눙 (내각 사무총장), 소피얀 잘릴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등 각 부처 신임 장관들은 이날 공식 임명돼 침체된 경기 살리기에 팔을 거둬 부쳤다. 조꼬위 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내각 2기 장관들과 함께 경제패키지를 발표하며,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3. “편의점에서 맥주가 사라졌다” 주류 규제 전면 시행
인도네시아내 편의점과 미니마켓에서 주류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주류 전용 냉장고 또한 사라졌다.
주류 판매 규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6호에 근거하며, 무역부는 4월 16일부터 미니마켓 및 편의점에서 알코올 함유 5% 이하 주류의 판매를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음료 소매업협회는 소규모 점포의 주류판매금지 영향으로 도시 지역의 편의점에서 최대 15%, 관광지에서 최대 30%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민맥주’ 빈땅의 제조사인 멀티 빈땅 인도네시아가 8월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21%가까이 감소했고 순이익은 무려 48% 이상 줄어들었다. 더불어 동부 자바주 생산공장 추가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특히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빈땅이 주류 규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4. 국내 거래시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은 평가절하 추세의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3월 31일부터 현금거래의 루피아화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시행했으며, 7월 1일부터 비현금 거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자금이체 등 거래 전 범위로 루피아화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법인에는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를 하는 외국 소재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입 업체는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었다.
코트라는 무역거래 시 인도네시아 거래 파트너의 환 리스크 헤지 필요성에 따라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현지에 진출해 직접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지에서 급여 지급, 각종 비용 지불 등 루피아화 사용 의무 규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 ‘마약 무관용의 법칙’ 인도네시아 외국인도 예외없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 1월 18일 브라질 및 네덜란드 국적의 외국인 마약사범 2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사형수 처형을 강행하자 브라질과 네덜란드가 분노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네덜란드 정부는 계속해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사형수들의 선처를 부탁해왔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사형을 강행했다. 이에 분노한 브라질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주재 각국 대사를 소환하였고, 이를 두고 세계 각국 언론은 양국 관계 악화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유숩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사범 6명의 사형으로 인한 외교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오히려 외국인 사형 집행에 대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듯,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합당한 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깔라 부통령은 “인도네시아 사법부는 계속해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조꼬위 정부의 강력한 마약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6. 비자 면제로 관광객 유치, 성공적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 1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목적에 한해 30일 무사증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30개 국가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6월 9일 조꼬위 대통령은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 재가했다. 무사증입국은 입국 목적이 관광목적에 한정되며 비즈니스, 문화활동 등은 별도의 사증 필요로 한다. 체류 기간은 30일에 한정되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올해 1월~9월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의 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4% 증가한 719만 1,771명이었다.
인도네시아 전역 호텔 관리자들은 9월 호텔 이용률이 최근 3년 중 최고 수치인 5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동기보다 2.05%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정부가 90개국 비자 면제를 선포한 후 객실 이용률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7. 인도네시아 OPEC 재가입
인도네시아가 7년 만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복귀했다. 12월 4일 열린 OPEC 정기총회에서 인도네시아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자 13번째 회원국으로 재가입했다.
이번 복귀로 OPEC 내에서 석유생산량과 석유산업 이익에 관해 의견을 낼 권리가 생겨, 향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OPEC 감산 논의에 변화가 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고속 경제 성장 속에서 지난해 석유를 130억 달러 규모로 순 수입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제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저유가 수혜가 더 나은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OPEC 가입을 통해 수입원 다변화, 석유산업 투자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란과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석유 생산 능력은 올해 하루 85만 배럴로, OPEC 회원국 중 리비아, 에콰도르, 카타르보다 우위다. 지난해 석유소비량은 78만9,000배럴이었다.
8.인도네시아 최초 지방 총선거 실시
인도네시아 최초 지방 총선거(유권자 약 1억2,839만 명)가 12월 9일, 8개 주 256개 시‧군에서 실시됐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으며, 투표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와 서부 자바주 데뽁, 반뜬 남부 땅으랑 등 대도시에서는 선거에 재출마한 현직 지역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깔라 부통령은 “특정 가문이 지방정치를 장악하는 '왕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필리핀, 인도 등에서도 일족에 의한 정치는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 후보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후보자들은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지방정부 대표 선출의 직선제를 시작했다. 이후 지역별로 선거를 시행해 왔기에 이번처럼 동시에 전국적인 지방선거는 처음이다.
9. 가라앉는 자카르타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해안에 인접한 북부 자카르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높아만 가는 수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북부 자카르타 무아라 앙께의 주민 차스땀(40)씨는 해수면과 강둑의 높이가 거의 비슷해졌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지난 2011년 반둥공과대학(ITB)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연간 1~15cm씩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 또, 20~28cm 정도 가라앉은 곳도 있다.
범람을 막아주고 있는 깔리 아뎀 제방이 오래돼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지난해 주정부가 제방을 보수한 일이 한 건도 없었으며 가끔 제방의 균열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했다.
현재 자카르타 지역의 40%는 해발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앞으로 지반 침하로 인해 해발 이하의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요구된다.
10.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2015년 1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싱크탱크 EIU는 ‘전 세계 50개 도시 안전도지수’를 발표했다. 세계 50개 도시의 디지털, 의료·건강, 인프라, 개인의 안전도를 기준으로 자카르타는 꼴찌인 50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많은 교민들은 자카르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것인가?
이에 인도네시아 경찰은 “주로 심야에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으므로, 밤늦은 시각에 외부 활동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피해를 가하는 ‘묻지 마 범죄’가 밤늦은 때를 틈타 대부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음주가무를 즐기는 형태의 만남’이 주를 이루는 한인 동포들은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록 자카르타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매사 주위를 둘러보고 스스로 안전을 위해 긴장하도록 만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카르타에서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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